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 판단은?

주권상장법인의 개인 주주 1인과 법인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의 양도시 대주주 판단에 있어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국기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2. 주권상장법인의 개인인 주주 1인과 법인인 주주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판단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법인의 경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영향력 행사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주권상장법인 주주의 주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지와 개인 주주 및 법인 주주의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의 과세대상인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인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각호에 따릅니다.

2. 개인 주주 1인과 법인 주주의 특수관계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판단합니다. 같은 조 제4항 제1호 나목 해당 여부는 법인의 경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과 영향력 행사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164 (2015.07.13 회신), "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 판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