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01
조건부 용역매출의 익금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감정평가업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감정용역을 제공하고 감정수수료를 대출이 확정된 경우에만 받기로 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200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용역매출의 익금 귀속사업연도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고, 원문에는 구체적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도 별도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53,802
비지정 기관 컨설팅비도 준비금 사용액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5]의 제1호 나목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컨설팅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정된 기관이 아닌 법인에 맡긴 업무분석·컨설팅 비용이 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위탁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법시행령 별표5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3,803
휴대폰 개발 위탁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인가?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휴대폰 단말기의 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맡긴 휴대폰 단말기 개발용역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내국법인이 지출한 해당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전담부서에 개발용역을 위탁하여 발생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804
프리미엄을 더한 재매입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주식을 양도하면서 사전에 결정된 일정액의 프리미엄을 당초 양도가액에 더하여 재매입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취득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2004.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재매입 시 사전에 정한 프리미엄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지급금액을 포함한 재매입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이 된다. 약정이 채무 담보 목적이 아니고 추가 지급금액이 위약금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805
비상근 임원 보수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근하지 않는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의 소득처분과 근로소득 합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수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53,806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교수의 소득과 세율은? 고용관계없는 대학교수가 계속적 ・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관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대학교수의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면세대상 인적용역의 대가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한다. 대학교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807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인 증권회사가 선물업 인가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의 세무처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인 증권회사가 선물업 인가와 관련해 부담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채권 등을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그 밖에 금전을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808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3,809
나중에 받은 보험모집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보험가입자의 모집수당 등을 추후 고용관계가 성립한 후에 지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지는 않는 것임
소득세 - 200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수당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직접적인 소득 구분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1-11613을 제시한다.
53,810
다른 보험대리점에서 받은 모집수수료는 면세인가? 모집업무를 위탁한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에서 받는 모집업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보험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리점이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대리점으로부터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811
내국신용장 공급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내국신용장임
부가가치세 - 200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할 때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내국신용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사례 제도46015-12386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3,812
외국법인 대상 금형수리용역은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질의별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과 조건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53,813
외환매매손실을 다른 수익에서 차감할 수 있나?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외환매매익은 외환매각익에서 외환매각손을 차감하며, 차감잔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기타 교육세법 시행령 2004.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넣을 외환매매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환매각익에서 외환매각손을 차감해 외환매매익을 계산한다. 차감액이 부수이면 이를 다른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814
잘못된 경정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경정청구 및 경정결정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04.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와 경정결정의 착오를 바로잡아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결정한 부분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그대로 인정해 법인이 납부세액을 환급받은 뒤 착오를 확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815
과·면세 공동사용 건물 양도는 과세되나요? 면세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동 사용한 건물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문제는 별도로 보도록 했다.
53,816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면세되는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업체가 2004.01.01. 이후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나 경비업체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2004.01.0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3,817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 방법
법인세 - 200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수입통관할 때 계산서 작성·교부 방법을 물었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작성·교부 방법은 첨부된 세 건의 기존 회신사례에 따른다.
53,818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수 시 계산서는 어떻게 수수하나? 거래처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전에 양수하고 양수 법인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계산서의 수수방법
법인세 - 200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수하고 양수 법인 명의로 통관할 때 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재소비46015-88 등 세 건의 질의회신사례가 제시되었다.
53,819
결손금소급공제와 재해손실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 결손금소득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0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와 재해손실세액공제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사례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자료로 재소득46073-203과 서일46011-11605를 제시했다.
53,820
3주택 양도차익과 증여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은 시가가 원칙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세대의 양도차익과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해당 요건이면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821
3년 이상 보유한 유일주택은 비과세되나?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인용된 기존 회신문에 맡기고 있다.
53,822
택시사업자 사망 후 양도하면 세금이 징수되나? 특별소비세가 조건부면제되는 개인택시사업자의 사망으로 그의 처(비영업자)가 개인택시영업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2004.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음
기타 - 2004.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면세 차량의 반입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양도하면 특별소비세가 징수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2004.1.1.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반입 후 5년 이내 사망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법정 용도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53,823
SMG-150S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선외내연기관에 해당하는 선박용 개조 차량엔진（SMG-150S）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기타 - 2004.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용 개조 차량엔진인 SMG-150S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SMG-150S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물품이 특별소비세법령상 선외내연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53,824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요? 공동주택을 경비용역에 위탁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입주민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경비용역과 자치관리 중 고용한 경비원의 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2004.1.1. 이후 업체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과세되지만 고용 경비원의 근로제공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는 입주민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825
합병평가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며 승계받은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의 의미와 계산 범위를 물었다.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 합병차익을 한도로 전체 승계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평가감된 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한 부분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3,826
팩스로 보낸 세금계산서는 적정하게 교부된 것인가? 팩스로 세금계산서를 발송한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스로 발송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하게 교부된 것인지 물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해 보관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한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3,827
상속받은 특정채권을 재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특정채권을 상속・유증・사인증여를 받은 상속인・수유자가 특정채권의 소지자로 세무서장 등의 확인을 받은 후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조세특례는 인정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4.01.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등으로 받은 특정채권을 확인받은 뒤 다시 증여할 때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특정채권 소지자로 확인받은 후 다시 증여하면 증여세 특례는 인정되지 않는다. 특정채권 조세특례는 1회만 인정되며 일정한 소지인에게 증여세 또는 상속세 특례가 적용된다.
53,828
치열교정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함
소득세 - 2004.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열교정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회신문은 유사사례인 법인46013-78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3,829
천적 곤충류 농약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을 당해 개인사업자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적 곤충류 농약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1620과 부가46015-1661이 제시되었다.
53,830
무단 토지사용 대가는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나? 정당한 권원없이 불법으로 점유사용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소득세 - 2004.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ㆍ사용한 대가가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성격이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토지사용에 정당한 권원이 있었는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
53,831
면세사업자에게 과세용역 공급 시 세금을 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3,832
수납대행 금융기관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금융기관이 기부금공제 대상 기부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4.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금융기관이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부단체와 계약하여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금융기관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대상은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각호의 기부금공제 대상 기부단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53,833
출연 토지의 분양사업 소득은 사후관리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에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관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운용소득 사후관리 여부를 묻는다.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는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수익사업 운용소득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834
2004년 제공한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인 재소비-65, 2004. 01.20.을 참조한다.
53,835
2004년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되나?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836
입주민이 고용한 경비원의 용역은 과세되는가? 공동주택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며 고용한 경비원의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용된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은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이기 때문이다.
53,837
조미액을 넣은 해파리는 면세인가? 조미액이 가미된 해파리가 관세율표번호 제0307호로 분류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제1605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4.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액이 가미된 해파리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0307호이면 면세되고 제1605호이면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와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3,838
필수사항이 빠진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분명한 경우에도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53,839
외국인근로자는 비과세와 단일세율 중 선택할 수 있나? 외국인근로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비과세적용과 단일세율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근로소득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과세특례의 원천징수 및 선택 적용방법을 물었다.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 때 비과세 방식과 17% 단일세율 방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다른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840
합병 때 자산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영업권에 해당 안 됨
법인세 - 200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및 영업양도·양수 시 계상한 영업권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인지 등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부채가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자산을 초과해 계상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841
세금계산서의 수수 당사자는 누구인가?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할 당사자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토대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53,842
사용인의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손처리 가능함
법인세 - 200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공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1086과 서이46012-10477이 제시되었다.
53,843
업무용 렌트 승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렌트카를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트카 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해 업무용으로 이용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방향이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204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3,844
사망 근로자 유족의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인가? 부당해고에 따른 민 ・ 형사상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 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임금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확정판결 내용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임금상당액은 판결에 따라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본다. 부당해고기간 급여의 소득구분에 관한 소득세법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53,845
입찰 탈락 설계비와 보상금은 언제 인식하나? 대형공사 입찰 목적으로 설계비를 지출하였으나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하여 설계비를 보상받는 경우 입찰공사에 탈락한 사업연도에 당해 설계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형공사 입찰에서 탈락한 법인의 설계비와 보상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설계비는 탈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보상금은 지급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아 설계비 보상요령에 따라 보상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53,846
대표이사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사용인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손처리 가능함
법인세 - 200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횡령한 회사 공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1086과 서이46012-10477이 제시되었다.
53,847
단순경비율 추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하의 질의 가)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수입금액이 1천만 원이고, 단순경비율이 34%인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은 6백6십만 원(10,000,000－10,000,000×0.34＝6,600,000)으로 계
소득세 - 200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과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을 물었다. 수입금액 1천만원과 단순경비율 34%이면 추계소득금액은 6백6십만원이다. 공시지가 상승만으로 임대수입이나 단순경비율 추계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53,848
2004년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3,849
이식용 각막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각막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식용 각막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관련 건의사항을 담당과로 이송하였다. 구체적인 면제 여부와 적용 조문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3,850
국민연금사업과 무관한 공연료는 수익사업인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과 관련 없이 연극공연을 하고 수입한 공연료 수입 등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극공연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민연금사업과 관계없이 한 연극공연의 공연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고유 사업과 관련 없는 공연이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