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751
세액공제를 세액감면으로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세액공제를 세액감면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 가능함
조세특례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세액감면으로 변경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공제를 세액감면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752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3,753
개인택시사업자 사망 후 양도하면 특별소비세가 징수되나? 개인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물품 반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규정된 용도로 양도한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함
기타 - 2004.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택시사업자가 사망한 뒤 조건부 면세물품을 양도할 때 특별소비세가 징수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규정된 용도로 양도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이는 2004.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고 반입일부터 5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53,754
합병대가 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무엇인가?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요건 적용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는 합병법인이 납부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은 포함안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요건의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을 물었다. 합병대가 총합계액은 법인세법상 규정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일부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755
파생상품 거래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 만료 후 대금을 결제하는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파생상품 거래손익 귀속시기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53,756
오피스텔 임대가 주택 임대에 해당하나?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인지 묻는다. 주택 임대 해당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객관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3,757
재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정제염이나 천일염을 용해, 탈수,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재 결정화시켜 제조한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료소금을 재결정화해 만든 재제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염이나 천일염을 용해·탈수·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재결정화한 소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58
국외 종교단체의 출연재산도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종교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주된 사무소를 둔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으면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종교단체가 규정된 재산을 출연받으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759
완전감자 주식가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조치에 따라 무상소각된 주식가액의 손금산입시기는 주식의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2004.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조치로 완전감자된 주식가액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주식의 무상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갑설이 타당하다. 무상소각으로 자산가치가 사실상 소멸하고 출자전환 신주 취득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이유다.
53,760
안마사의 안마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안마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3,761
기존 사업장에 새 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정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949를 참고하도록 했다.
53,762
타인 소유 승용차 임차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해 사용한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 대가와 유지비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3,763
납부세액이 없으면 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되나? 기한후신고 기한 내에 기한후신고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처분청에 제출된 경우라도, 조사결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가산세제외)이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환급세액으로 결정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제출이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확정신고 기한 후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합계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3,764
납부세액 없이 기한 후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붙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업자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업자가 신고기한 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제출이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합계표를 함께 제출했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기한후 신고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3,765
수납·지급대행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부수업무 중 수납 및 지급대행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수납 및 지급대행으로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부수업무 중 수납 및 지급대행에 따른 수수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3,766
일부 위탁한 복합운송도 외국항행용역인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일부를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 일부를 다른 주선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일부를 위탁해 국제운송하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국제운송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별도의 국내운송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67
복합구조 건물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따르나? 건물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구조 건물의 내용연수 적용과 지하 정화조 교체비의 처리를 물었다. 복합구조 건물은 주된 구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철골조이면 구분 4를 적용한다. 지하 정화조 교체비는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3,768
폴리에틸렌 합성용 이소부탄은 조건부 면세되나?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에 사용되는 것으로 조건부 면세가 적용됨
기타 - 2004.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폴리에틸렌 합성용 이소부탄이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이소부탄도 과세대상 부탄에 포함되지만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므로 조건부 면세된다. 석유가스 중 부탄은 노말부탄과 이소부탄의 구분 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물품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53,769
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은 언제 배당소득인가?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 배당소득이 되기 위한 요건
소득세 - 2004.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이 배당소득이 되는 요건을 물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관련 법령을 붙임으로 보내니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53,770
유예기간 중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하면 어떻게 되는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04.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 범위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5 제2항이다.
53,771
종전 채권재조정 차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채권재조정으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당기 손금에 산입토록 개정된 규정은 2001.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재조정에 따른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조정한 채권부터 적용된다. 그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재조정해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차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772
일본법인 배당소득은 어느 세율로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지급하는 때에 배당총액에 조세협약상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4.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세율을 물었다. 실제 지급 시 배당총액에 조세협약상 세율을 적용하며 지급 시기에 따라 10% 또는 5%가 적용된다. 2003년 말까지 지급분은 10%, 2004년 이후 지급분은 5%로 주민세가 포함된다.
53,773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4.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인도해야 한다.
53,774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때 할증 범위는?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가액으로 할 때 할증평가의 범위
법인세 - 2004.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할증평가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범위를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가액과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전제로 한다.
53,775
대위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손금으로서 이에 대응되는 분양수입금액이 발생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공사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위변제 후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와 남은 구상채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었다. 토지는 시가 상당액을 구상채권 회수로 처리하고, 요건을 충족한 잔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관련 대손금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해 공사원가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76
건물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건물명도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 - 200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의무 없는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회신문은 유사 사례인 소득46011-240과 소득46011-205를 참고하도록 했다.
53,777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환급세액의 과세 여부 및 사업자등록의 폐업 여부 등
소득세 소득세법 2004.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물었다. 2주택 이하이고 기준시가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없으면 2004년 이후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에 해당하는 오피스텔도 주택에 포함되며 과세 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78
특수관계자 음식용역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무상공급시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대가로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무상공급은 과세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면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회신은 질의별 조세법령과 여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779
임플란트 표준 개발용역의 대가는 수익사업인가? 한국○○○○의료연구원이 한국표준협회와의 계약에 의하여 임플란트 단체표준 개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연구원이 계약에 따라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치과용 임플란트 단체표준 개발 등의 용역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재단법인이 한국표준협회와 계약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80
표준화 연구용역의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대한○○○○협회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의 계약에 의하여 「치과분야 표준화 연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협회가 계약에 따라 표준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치과분야 표준화 연구용역의 제공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법인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계약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81
특수관계 해소 후 양도는 부정한 행위인가? 납세자가 조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를 소멸시킨 후 양도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 인정되는 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200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 부담을 줄이려고 특수관계를 해소한 뒤 양도한 행위가 부정행위인지 물었다. 해당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53,782
빌딩 매매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빌딩 매매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답은 구체적 판단을 위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53,783
비영리법인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가? 비영리법인에게 재화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교부받은 당해 비영리법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재화를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비영리법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784
인근 토지 거래가액을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평가기준일이 2003.12.31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인근토지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인근 토지 거래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근 토지에 대한 거래가액은 평가대상 토지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가액에 따른다.
53,785
실권주 저가 배정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증자 저가발행시 내국법인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그 특수관계자인 일본법인의 주주가 배정받음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4.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주주가 저가 발행된 실권주를 배정받아 얻은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그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조세협약에 따라 거주지국에서 과세된다. 내국법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인 일본법인 주주가 배정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786
기존 사업자가 외국인 증자로 감면사업을 하면 감면되나? 경제자유구역 지정일 이전부터의 비감면사업은 영위하던 기업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일 이후에 외국인투자자의 증자를 통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외국인투자 촉진법 2004.0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비감면사업자가 외국인투자 증자로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법인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지정일 이후 새 시설로 감면사업을 운영해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규 입주 기업은 지정일 이후 미화 500만불 이상 투자유치신고를 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787
여러 특수관계 거래의 부당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부당행위 여부는 독립된 거래별로 행위 당사자간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부당한 조세 부담 감소가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독립된 거래별 당사자를 기준으로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88
분할등기 후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분할등기일 이후에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신설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등기 후 거래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의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53,789
외투법인 합병이익에 증여세 의무가 있나? 일본계 영리법인이 대주주로 있는 국내 외국투자법인간의 불공정합병을 통하여 분여 받은 이익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외국투자법인 간 불공정합병으로 일본영리법인이 얻은 이익의 증여세 의무를 물었다. 일본영리법인 갑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790
철거한 공장건물 가액은 필요경비인가?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공장부지에 공장을 신축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인 공장건물 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에 산입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0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공장부지에 공장을 신축·판매할 때 건물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인 공장건물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1은 검토 중이고 질의2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3,791
소송에서 안 다룬 주장으로 고충민원을 낼 수 있나? 행정소송에 의한 결정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다투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과 관련 증빙을 제출하며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고충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임
기타 - 200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 결정 후 새로운 주장과 증빙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행정소송이 완료되었더라도 해당 고충민원은 처리할 수 있다. 행정소송에서 다투지 않은 새로운 주장과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53,792
장기임대주택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3,793
신축주택 임대 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목적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지만 판매목적 주택의 일시 임대 후 판매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 목적이 판매인지 임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94
2주택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되나? 보유주택이 2주택이하인 자에게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은 당해 소유주택 중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주택에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의 오피스
소득세 소득세법 2004.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04년 이후에는 기준시가 6억 원 초과 고가주택이 없으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에는 주택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3,795
보상금을 나눠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시행으로 수용된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상금을 분할수령하는 경우 자산의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을 분할 수령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양도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53,796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기준을 달리하나요?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3,797
신고하지 않은 가산금은 정리계획인가로 소멸하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 가산금에 대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가산금은 실권 소멸됨
국세기본 - 200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가산금의 실권 여부와 공익채권의 변제 방법을 묻는다. 세무서장이 정리계획안 확정에 동의해 인가되면 신고하지 않은 가산금은 실권소멸한다. 개시결정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는 공익채권으로서 정리절차 없이 수시 변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02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20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3,798
상표권 사용료를 계속 받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개인이 상표권을 법인에게 대여하고 사용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기타금융관련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에 상표권을 대여하고 계속 사용료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료를 받으면 과세되는 용역 공급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금융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한다.
53,799
필수 기재사항이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938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3,800
환매조건부 상품 판매금액은 차입금인가? 환매수하는 조건으로 상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환매수가액을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결정된 가격에 의하기로 한 경우에, 그 판매금액은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으로 상품 등을 판매한 금액이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46012-1415, 1999. 04.1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