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0회신일 2004.02.1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19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유에 비타민캡슐과 젖산칼슘 등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답 본문에는 면세 여부를 직접 판단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유에 비타민캡슐과 젖산칼슘 등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등을 극소량첨가한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451(2001.03.1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등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451(2001.0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451 백화점 임차 매장은 누구의 사업장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0 (<time datetime="2004-02-19">2004.02.19</time> 회신), "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82)
원 제목: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