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법인 빚을 대신 갚으려 부동산을 팔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216회신일 2004.02.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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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 법인 빚을 대신 갚으려 부동산을 팔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19

그러한 양도는 중소사업자에 대한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대위변제하려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양도는 중소사업자에 대한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은 중소사업자가 자신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려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사업자가 다른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대위변제하기 위해 자신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사업자가 다른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대위변제하기 위해 당해 중소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규정은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사업자가 동령 동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중소사업자가 다른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대위변제하기 위해 당해 중소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중소사업자가 다른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대위변제하려고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면 감면을 적용받는지.

회답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감면은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중소사업자가 동조 제2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려고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른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대위변제하기 위한 양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1항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16 (<time datetime="2004-02-19">2004.02.19</time> 회신), "타 법인 빚을 대신 갚으려 부동산을 팔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732)
원 제목: 연대보증한 회사의 부채를 대위변제하기 위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