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격 인적분할로 승계한 투자주식의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62회신일 2021.11.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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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29

분할신설법인은 승계받은 투자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의 세무상 가액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승계받은 투자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 등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했다.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 등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은 승계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령해석과-4168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 등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해당 승계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 등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해당 승계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62 (2021.11.29 회신), "비적격 인적분할로 승계한 투자주식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2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24)
원 제목: 비적격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의 세무상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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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