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중 두 번째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세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68회신일 2021.11.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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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29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제시된 기획재정부 해석과 양도·취득 시기 규정을 참고해 계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3주택인 세대가 한 채를 판 뒤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제시된 기획재정부 해석과 양도·취득 시기 규정을 참고해 계산한다. 참고 대상으로 ‘질의1의 사례2’와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이 제시됐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제16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 채를 양도한 뒤 남은 두 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회답

법령해석과-4165

본문(원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1.1. 현재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 후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1의 사례2’ 및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1년 1월 1일 현재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채를 양도한 뒤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방법.

회답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1의 사례2’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68 (2021.11.29 회신), "3주택 중 두 번째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51)
원 제목: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