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사업은 누가 운영하면 면세인가?

○○시는 ○○공단에 전기차 충전사업을 위탁했고, 공단은 사업자에게 이를 재위탁했다. 이들이 이용자에게 전기연료를 공급하며 해당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기판매업에 해당한다.

시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은 국가 등이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에 해당하고 공단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재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령해석과-4112

○○시(이하 “위탁자”)로부터 전기차 충전사업을 위탁받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하 “수탁자”) 및 수탁자로부터 재위탁 받은 사업자(이하 “재수탁자”)가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자들에게 전기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기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 해당 사업을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전기연료의 공급은 국가 등이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전기연료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2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을 재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전기연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징수한 충전요금을 재수탁자가 수탁자에게 반납한 것을 포함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반납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 없이 대금을 정산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징수한 충전요금을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반납하는 것은 충전소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고 해당 충전소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각 호에서 열거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재수탁자가 수탁자에게 반납하는 충전요금은 수탁자가 재수탁자에게 해당 사업을 포괄적 위탁한 경우 충전소 전대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수탁자는 재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고, 수탁자가 재수탁자에게 해당 사업을 단순 위탁한 경우 용역의 공급없이 대금을 정산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대행사업비는 정부업무대행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가 대행사업비를 지급받기로 한 때 수탁자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수탁자로부터 재수탁자가 대행사업비를 지급받기로 한 때 재수탁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질의

○○시로부터 전기차 충전사업을 위탁받은 ○○공단과 재수탁자가 이용자에게 전기연료를 공급할 때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등 발급 방법.

회답

1. 해당 사업을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전기연료의 공급은 국가 등이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전기연료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2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을 재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전기연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징수한 충전요금을 재수탁자가 수탁자에게 반납한 것을 포함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반납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 없이 대금을 정산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징수한 충전요금을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반납하는 것은 충전소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고 해당 충전소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각 호에서 열거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재수탁자가 수탁자에게 반납하는 충전요금은 수탁자가 재수탁자에게 해당 사업을 포괄적 위탁한 경우 충전소 전대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수탁자는 재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고, 수탁자가 재수탁자에게 해당 사업을 단순 위탁한 경우 용역의 공급없이 대금을 정산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대행사업비는 정부업무대행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가 대행사업비를 지급받기로 한 때 수탁자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수탁자로부터 재수탁자가 대행사업비를 지급받기로 한 때 재수탁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537 (2021.11.25 회신), "전기차 충전사업은 누가 운영하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