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문 양도 시 충당금 세무조정을 승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250회신일 2021.11.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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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29

독립 사업부문의 자산·부채와 종업원 및 충당금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세무조정사항도 승계한다.

사업부문 양도 시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립 사업부문의 자산·부채와 종업원 및 충당금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세무조정사항도 승계한다. 사업부문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동일사업장 안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다가 독립된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해당 사업부문과 관련한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도 승계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과 관련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당 사업부문과 관련한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법§85(2)에 따라 승계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163

본문(원문)

동일사업장 안에서 여러 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과 관련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당 사업부문과 관련한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2호에 따라 승계하는 것이나, 사업부문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독립된 사업부문의 자산·부채와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양도가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동일사업장 안에서 여러 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과 관련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당 사업부문과 관련한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2호에 따라 승계합니다.

다만, 사업부문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250 (2021.11.29 회신), "사업부문 양도 시 충당금 세무조정을 승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65)
원 제목: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가 가능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