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상속 분양권을 팔면 세율은 얼마인가?

甲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을 원인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법정지분대로 공동 취득했다. 자녀가 속한 1세대는 보유 주택이 없다.

甲의 사망으로 甲의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가 상속을 원인으로 법정지분대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미성년자인 자녀가 해당 분양권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 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를 적용하는 것임

법령해석과-4201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甲의 사망으로 甲의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가 상속을 원인으로 법정지분대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자녀가 속한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없는 경우에도 그 미성년자인 자녀가 해당 분양권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 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미성년 자녀가 상속으로 공동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양도할 때 중과 제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그 자녀가 속한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없는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가 해당 분양권을 양도하면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 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9 (<time datetime="2021-11-30">2021.11.30</time> 회신), "미성년자가 상속 분양권을 팔면 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