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폐스크랩 공급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23회신일 2021.11.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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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25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공급자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국외 임가공 중 발생한 폐스크랩을 국내 법인에 공급할 때 과세와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공급자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폐스크랩을 국외에서 공급하고 국내 매수인이 이를 수입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갑법인이 외국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폐스크랩을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고 을법인이 이를 수입한다.

질의요지

국내 갑법인이 외국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스크랩을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102

본문(원문)

국내 갑법인이 외국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스크랩을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고 을법인이 이를 수입하는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의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해당 폐스크랩의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스크랩을 국내 법인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및 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국내 갑법인이 외국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스크랩을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고 을법인이 이를 수입하는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의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해당 폐스크랩의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23 (2021.11.25 회신), "국외 폐스크랩 공급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15)
원 제목: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