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차익 감액 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50회신일 2021.11.29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차익 감액 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29

제시된 합병차익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법인 주주는 해당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002년 합병에서 생긴 합병차익을 감액해 배당한 경우 주주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제시된 합병차익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법인 주주는 해당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 금액만으로 구 상법상 금액에 달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02년 1월 2일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을 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했다. 이 과정에서 구 ｢법인세법｣ 제17조제3호의 합병차익이 발생했다. 해당 합병차익을 감액한 금액을 내국법인 주주에게 배당했다.

질의요지

구 ｢법인세법｣ 제17조제3호의 합병차익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금액으로만 구 ｢상법｣ 제45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달하는 경우 해당 합병차익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으로 지급받은 내국법인의 주주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17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2002년 1월 2일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을 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구 ｢법인세법｣(1998. 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제3호의 합병차익이 발생한 경우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12.28.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1항제2호의 금액으로만 ｢상법｣(1998.12.28. 법률 제5591호로 개정된 것) 제45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달하는 경우 해당 합병차익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으로 지급받은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2년 합병 시 발생한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배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2002년 1월 2일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을 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구 ｢법인세법｣(1998. 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제3호의 합병차익이 발생한 경우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12.28.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1항제2호의 금액으로만 ｢상법｣(1998.12.28. 법률 제5591호로 개정된 것) 제45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달하는 경우 해당 합병차익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으로 지급받은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3서7399 심판결정
2024.04.2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50 (2021.11.29 회신), "합병차익 감액 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69)
원 제목: 2002년 합병시 발생한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 하는 경우 배당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