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호텔예약 알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부가-3012회신일 2021.11.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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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29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이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지원서비스업이면 조건부로 적용된다.

국외 오픈마켓의 호텔 알선과 국외 관계회사 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이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지원서비스업이면 조건부로 적용된다. 사업지원서비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 정해진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외 호텔예약서비스 오픈마켓에 국내호텔을 등재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또한 국외 관계회사의 국외호텔 오픈마켓 알선 업무를 대행하고 수탁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외 호텔예약서비스 오픈마켓에 국내호텔을 등재(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및 국외 관계회사에 국외호텔 오픈마켓 알선업무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탁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각각의 용역이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4161

본문(원문)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이하 “사업자”)가 국외 호텔예약서비스 오픈마켓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오픈마켓에 국내호텔을 등재(알선)하고 국외 고객이 해당 호텔 예약 시 오픈마켓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국외 관계회사와 체결한 판매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관계회사의 국외호텔 오픈마켓 알선 업무를 대행하고 관계회사로부터 수탁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각각의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외 관계회사에 제공하는 대행용역이 관계회사에 대한 재무회계 감사 및 관리, 마케팅, 해외영업, 시스템교육 등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방법으로 받는 경우 대행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실제 거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 호텔예약서비스 오픈마켓에 국내호텔을 알선하거나 국외 관계회사의 알선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각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외 관계회사에 제공하는 대행용역이 재무회계 감사 및 관리, 마케팅, 해외영업, 시스템교육 등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방법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실제 거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3012 (2021.11.29 회신), "국외 호텔예약 알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20)
원 제목: 국외 호텔예약서비스 오픈마켓을 통해 호텔을 알선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