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낸 임차인 원상복구비는 필요경비인가?

임대차계약서상 원상복구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했다. 양도자가 법적 지급의무 없이 그 비용을 대신 지급한 경우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할 원상복구비용을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법령해석과-417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할 원상복구비용을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원상복구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할 원상복구비용을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68 (2021.11.29 회신), "대신 낸 임차인 원상복구비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