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다가구주택 지분도 장기보유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16회신일 2021.11.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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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22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지 3년 미만인 다가구주택 지분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지분에는 표2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와 공동취득한 다가구주택 1/2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았다. 상속받은 지 3년이 지나기 전에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상속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보유기간 3년 미만인 지분에 대하여는 표2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4050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배우자와 공동취득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 1/2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고, 상속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1.「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155조제15항에 따라 해당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정하는 것이며,

2.「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상속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보유기간 3년 미만인 지분에 대하여는 표2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지 3년 미만인 다가구주택 지분을 포함하여 주택 전체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회답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155조제15항에 따라 해당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정합니다.

2.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상속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지분에는 표2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16 (2021.11.22 회신), "상속받은 다가구주택 지분도 장기보유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75)
원 제목: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지 3년 미만의 다가구주택 지분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