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포합주식 관련 차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833회신일 2021.11.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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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29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에서 교부 주식 등의 가액을 뺀 금액이 합병대가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2002년 지배·종속회사 합병에서 합병등기일 전 2년 이전 취득 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02년 1월 2일 지배·종속회사 간 합병을 했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했다.

질의요지

비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한 경우로서 합병차익을 산정할 때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은 ｢법인세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제1항제5호의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17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2002년 1월 2일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을 하면서 합병등기일전 2년 이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 ‘비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1998.12.28.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1호에 따른 합병차익을 산정할 때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은 ｢법인세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제1항제5호의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2002년 1월 2일 지배·종속회사 간 합병을 하면서 합병등기일 전 2년 이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한 경우, 합병차익을 산정할 때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833 (2021.11.29 회신), "비포합주식 관련 차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70)
원 제목: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