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장의 미가입 가산세 수입금액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080회신일 2021.11.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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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사업장의 미가입 가산세 수입금액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25

가입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가산세 계산에서 제외된다.

여러 사업장 중 일부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가산세 기준을 물었다. 가입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가산세 계산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계산식의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된 미위반 사업장 수입금액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62의3조제1항 소득세법 제81의9조제2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다. 그중 일부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11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제81조의9제2항제1호의 계산식 중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두 곳 이상의 사업장 중 일부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계산에 적용할 수입금액의 범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62의3조제1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1의9조제2항제1호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080 (2021.11.25 회신), "여러 사업장의 미가입 가산세 수입금액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677)
원 제목: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계산시 적용할 수입금액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