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신호시스템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369회신일 2021.11.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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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철도 신호시스템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23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게 신호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8호 부가가치세법 제105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제작·설치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한다. 이 공사는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과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또는 증설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궤도회로장치, 선로전환기 등의 신호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076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의 신호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호시스템의 제작·설치공사가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 신호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공사가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8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05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369 (2021.11.23 회신),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16)
원 제목: 신호시스템 제작, 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