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원·부재료 폐기비용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국외 소재 외국법인과 제품 라벨 등의 주문생산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급일 전에 판매부진 등으로 추가생산이 불필요해져 잔여 원·부재료를 폐기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

주문생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추가생산이 불필요로 인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원・부재료 폐기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손실보상 성격의 금액으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외 소재 외국법인과 제품의 라벨 등의 주문생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써, 약정에 의한 공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제품의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추가생산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당해 주문계약과 관련하여 보유 중인 잔여 원․부재료를 폐기하게 하고, 그 원․부재료비 및 폐기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손실보상 성격의 금액으로 당해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빙으로서 그 비용이 당해 내국법인에 귀속되고 실질적으로 지출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제반서류(계약서, 입금증, 폐기사실 입증서류 등)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주문생산 계약의 공급일 전에 추가생산이 불필요해져 사전약정에 따라 잔여 원·부재료비와 폐기비용을 지급한 경우 손금 해당 여부

회답

외국법인이 주문계약과 관련해 보유 중인 잔여 원·부재료를 폐기하게 하고 사전약정에 따라 원·부재료비와 폐기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은 손실보상 성격으로서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합니다.

그 비용이 내국법인에 귀속되고 실질적으로 지출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입금증, 폐기사실 입증서류 등의 제반서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5 (<time datetime="2004-06-11">2004.06.11</time> 회신), "잔여 원·부재료 폐기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