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용 부동산 처분소득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거나 보유 부동산을 양도했다.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영위 여부가 문제됐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안됨

귀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함)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1.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여부.

2.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법인세법 제62조의 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의 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을 영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0 (2004.06.10 회신), "고유목적용 부동산 처분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