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토지의 양도차손은 어디까지 불산입하나?

법인은 1983.12.31 이전에 취득하고 1984.1.1 이후 재평가하지 않은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했다. 이후 그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했다.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 1. 1.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한 후 발생한 양도차손의 손금불산입 범위

자산재평가법(1998. 4.10. 법률 제5531호로 개정된 것)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 1. 1.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한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은 자산재평가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해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한도로 당해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1983.12.31 이전 취득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한 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의 손금불산입 범위.

회답

자산재평가법(1998. 4.10. 법률 제5531호로 개정된 것) 제33조를 적용할 때, 해당 토지의 양도차손은 자산재평가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그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한도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9 (<time datetime="2004-06-10">2004.06.10</time> 회신), "재평가 토지의 양도차손은 어디까지 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