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에 수용된 재화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4회신일 2004.06.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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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계획사업에 수용된 재화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11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수용대상 재화의 양도는 과세된다.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수용대상 재화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수용대상 재화의 양도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검토는 관련법령과 부가46015-1142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용대상인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용대상인 재화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42, 2000.05.23.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수용대상인 재화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42, 2000.05.23. 외 2건)를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142 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팔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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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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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4 (<time datetime="2004-06-11">2004.06.11</time> 회신), "도시계획사업에 수용된 재화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878)
원 제목: 수용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