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후 중소기업 판정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나?

2000년 12월 29일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2001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와 개정 당시 종전 규정상 중소기업인 법인의 판정이 문제 됐다.

2000.12.29. 개정된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 적용 방법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000.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규모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2000.12.29, 부칙 제3조)

2001. 1. 1.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은 종전의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2001. 1. 1. 당시 종전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 영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2000.12.29, 부칙 제15조)

질의

2000.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개정 규정과 경과조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규모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2000.12.29, 부칙 제3조).

2001. 1. 1.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종전의 제2조를 적용합니다.

다만 2001. 1. 1. 당시 종전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만 이 영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2000.12.29, 부칙 제15조).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9 (2004.06.11 회신), "개정 전후 중소기업 판정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