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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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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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1 양도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와 무신고·무납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안에 신고와 함께 자진 납부해야 공제되며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무신고·무납부 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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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2 수용 토지와 상속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분쟁 토지의 양도시기와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원칙적으로 보상금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상속자산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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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3 5주택 중 4주택이 제외주택이면 중과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5주택을 소유하고 그중 4주택이 특정 요건에 해당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례에는 소득세법상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4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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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4 무의결권 우선주도 과세대상 상장주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의결권 우선주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무의결권 우선주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포함된다. 그 판단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과세대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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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5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은 원칙적으로 감면된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과 고가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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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6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어 공탁하고 수용을 개시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자산의 양도시기로 적용한다.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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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7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10% 세율이 적용된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의 주식이라는 조건에서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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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8 거주 전환 후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신분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 주소·거소, 직업, 가족 및 자산 상태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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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0 이혼 후 증여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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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1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재촌·자경 농지의 대토 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종전 농지 양도 후 원칙적으로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재촌·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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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2 경영이양보조금 대상 농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요건을 갖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를 뜻한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지급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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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3 종중 농지는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농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중 책임으로 구성원이 거주·경작한 농지는 해당할 수 있으나 대리경작은 제외된다. 실제 소유자와 경작 책임 및 대가 지급 여부를 확인해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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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4 퇴계원 소재 1억원 주택도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양주시 퇴계원면 소재 기준시가 1억원인 C주택의 주택 수 산입과 중과 여부를 물었다. C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해당 주택의 양도도 중과 대상이 아니다. 2010년 말까지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일반세율 등이 적용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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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5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서 보상금 수령이나 재결 불복에 따른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 성립 또는 이의 없는 수령 시에는 수령일이나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재결에 불복한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 |||||
4,966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이나 재건축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입주권은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준공 후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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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7 확장비·채권손실·취득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란다 확장비용, 채권 매각차손, 컨설팅비용 등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제 지출이 증빙된 자본적 지출과 취득 관련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베란다 확장비용은 필요경비이고, 비금융기관에 판 채권의 손실은 금융기관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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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8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며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정해진 취득기간에 한 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뒤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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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9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주택의 보유기간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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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0 국외자산 양도에는 어떤 규정을 준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과세에 준용되는 「소득세법」 규정을 물었다. 열거된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외한다. 구체적인 질의 사례는 재산세과-398, 2009.2.4. 등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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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2 취득세·등록세는 양도자산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세와 등록세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및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가격이며,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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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3 양도일에 경작하지 않은 토지도 자경농지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만 감면 대상 농지로 본다. 계절적 사유 등으로 일시 휴경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작하지 않는 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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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4 중개수수료와 개량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수수료와 용도변경·개량 비용 등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취득에 실제 든 부대비용과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서·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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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7 삭제된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는 언제부터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제된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삭제된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2006년 12월 30일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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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9 특례상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 대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자산에는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시행령상 특례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도 해당 자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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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0 지목과 달리 경작한 토지도 감면 농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이 다른 토지가 감면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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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2 건설 중인 자산과 부수토지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건설 중인 자산과 부수토지가 이월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과 그 부수토지에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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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4 분양권 양도소득과 위약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상 권리의 양도소득과 계약 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양권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권리 확정일이며 인수한 권리는 잔금청산일이고, 위약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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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5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방법을 물었다. 2008년 2월 22일 이후 양도분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최대 상속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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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6 부득이한 해외이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의 부득이한 비거주 기간과 세대전원의 해외이주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취학·근무·요양에 따른 일부 세대원의 비거주는 거주로 보고, 부득이한 해외이주 기간도 합산한다. 해외이주는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이주했다가 귀국해 재입주 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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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7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양도 시 사업연도와 보유기간 등을 물었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본다. 합병·분할로 새 주식을 취득하면 종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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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8 같은 세대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은 종전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묻는다. 수증자가 양도할 때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1주택자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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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9 용도변경 주택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보유기간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시행령상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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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0 다른 세대 소유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보유하다 양도할 때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부수토지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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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1 잔금 미청산 부동산은 취득권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권리와 법인의 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잔금이 청산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잔금 대부분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하며 자산총액·자산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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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2 자기 소유 자산을 직접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자산을 경매에서 본인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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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3 과세기간별 양도세 감면액이 1억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과세기간별 한도를 넘는 경우를 묻는다. 감면세액 합계액이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한도는 본문에 열거된 조항과 법률 부칙에 따라 감면받을 세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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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4 신축주택 감면은 언제 거주자여야 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거주자 요건을 물었다. 신축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모두 거주자인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거주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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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7 거주자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자 판단 및 적용요건을 묻는다. 국내 1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와 정해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자는 국내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 등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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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8 세대원 일부의 미거주도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재산세과-1605호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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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9 합판도매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판도매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관련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정해진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토지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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