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09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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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도로편입으로 사업장을 옮겨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편입계획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이전이라도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장을 이전하면 공제할 수 없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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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공제 후 3년 내 현물출자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현물출자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 처분 시 세액공제상당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다만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적용되며 현물출자는 상법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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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중소기업 통합 시 취득 주식가액 기준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 기준을 묻는다.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가액은 통합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에서 충당금 포함 부채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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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농지 20km 이내 거주자는 자경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월 1일 현재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한 자에게 종전 자경농지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1998년 12월 28일 전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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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중소기업 사업을 모두 폐지하면 결손금을 소급공제받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이 사업을 모두 폐지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소급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중소기업 특례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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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서비스업도 조세추징 면제사유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의 지분 양도 시 조세추징 면제사유에 산업지원서비스업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자체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를 뜻한다.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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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면세석유류 구입권과 집계표는 언제 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석유류 공급자가 구입권과 집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를 물었다. 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관련 조합에 구입권과 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대상은 구입권을 교부한 지역농협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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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도시지역·환지예정지 농지는 언제 감면이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환지예정지의 자경농지 면제 배제 시점을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도 그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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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와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양도대금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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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분뇨처리업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뇨처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폐기물처리업은 포함되지만 별도 법률에 따른 분뇨처리업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업의 포함 규정은 9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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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재활용폐자원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품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대상 공급자에게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 유형 간 공제대상 재화의 범위와 매입세액 계산방법에는 차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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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모든 종업원에게 선택권을 주면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입선택권을 종업원 모두에게 부여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부여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업원이 맡은 업무의 성격은 주식매입선택권 과세특례 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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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퇴직으로 개인연금신탁을 해지하면 이자가 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으로 개인연금신탁을 중도 해지할 때 이자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퇴직자 본인이 가입한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퇴직으로 인한 중도해지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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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재평가적립금을 계속 적립해야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평가적립금은 법정 처분 전까지 계속 적립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평가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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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합병 때 미공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미공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공제요건을 그대로 승계한 경우에 한해 존속법인이 이월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법인은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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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미사용분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거주자의 감면세액 미사용분 추징 여부를 물었다. 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추징하지 않고 폐업연도 감면도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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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어떤 창업자가 스톡옵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입선택권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창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권리를 부여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내국법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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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인터넷 사업지주회사는 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사업을 하는 사업지주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각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으로 본다. 질의에서 주된 사업이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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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재사용 가능한 공병도 매입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 후 재사용할 수 있는 공병이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병은 재활용폐자원인 폐유리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리력을 가한 뒤 원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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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증여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은 없다. 정해진 양도·증여 및 금융기관부채상환 기한을 충족해야 100분의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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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공장 이전용 토지 양도는 감면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2000.12.31까지 양도하고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감면비율은 신공장 사업용고정자산 취득비율로 계산하며 기존 보유 자산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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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경매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소유 자산의 경매대금으로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갚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지 않고 곧바로 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을 받으려면 정해진 자산·기한과 법인 증여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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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통합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가액과 포괄양수의 통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식가액은 시가로 하며, 포괄양수로 개인기업을 매입하면 이월과세할 수 없다. 중소기업 간 통합은 시행령의 통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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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중고TV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TV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중고TV에는 재활용폐자원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중고TV는 규정상 공제 가능한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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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 법률에 등록하지 않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열거된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아니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가 정한 법률에 따른 등록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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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감면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시행령상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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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언제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시행령상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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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연구요원은 언제 현장기술인력으로 인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의 현장기술인력 인정 범위를 물었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전담요원과 7년 이상 근무한 연구보조원 등 정해진 사람이 인정된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근속연수별 소득공제액을 해당 과세연도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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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합병 후 지방 이전한 공장도 세액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한 법인의 공장을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따라 공장을 양도하고 시설 전부를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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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동물성 잔재물도 재활용폐자원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장이나 정육점에서 산 동물성 잔재물이 매입세액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인지 묻는다. 동물성 잔재물을 가공해 사료업체에 공급해도 공제 가능한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입 대상이 동물성 잔재물인 비계이고 이를 가공한 후 사료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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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재활용폐자원 매입 시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자에게 재활용폐자원을 살 때 필요한 지출증빙을 물었다.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이면 송금명세서가 가능하고 아니면 법정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사업자는 미등록자도 포함하며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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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일정한 농지로서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해 감면된다. 농지의 범위와 소재지 거주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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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자산총액 기준 초과 시 유예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자산총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다. 초과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 소유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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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법인전환 고정자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출자하거나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과 전환방법 및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순자산가액은 설립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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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중소기업 기준 초과 시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수 변경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2000.1.10. 개정 전에는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2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분납액은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 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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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폐업연도 결손금도 소급공제 환급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전부 폐지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법인의 폐업연도 결손금 환급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해도 소급공제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이던 법인이 사업을 전부 폐지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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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기업 고유목적에 쓰는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용자산은 사업용고정자산 중 관련 시행규칙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기존 국세청 예규의 사업용자산 범위도 같은 해석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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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자산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언제까지 유예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질의 사례는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01년6월30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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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영위하는 고유목적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제외 업종이 아니면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2000년 12월 31일 이후에도 면제된다.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과 부동산매매업·부동산임대업은 제시된 면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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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일시 휴경농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휴경한 농지와 도시계획지역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상 경작 중 일시 휴경한 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일시 휴경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광역시의 군 소재 농지는 편입 후 3년이 지나도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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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상속 농지의 피상속인 자경기간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실제 자경기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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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사업용 토지가 경매돼 폐업하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와 사업용 토지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계장치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경매로 사업이 폐지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일반 양도는 중소사업자 요건과 부채 상환 목적 등을 갖춰 2000. 12. 31. 이전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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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매입공제 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에서 중고자동차의 범위를 물었다. 자동차를 최초 제작·조립·수입한 자에게서 취득한 때부터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를 말한다. 이륜자동차는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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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비업무용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양도에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요건을 갖춘 부동산은 비업무용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매매사업용 토지 등과 미등기 양도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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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공장 이전 때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을 새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이연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시작하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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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채권 출자전환 주식에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주식 취득가액과 해당 주식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며, 인수한 주식에는 해당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을 채무법인에 출자전환하여 그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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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저축 해지와 단기 보험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의 해지 간주 시 세금우대 적용과 저축성보험 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지된 것으로 보는 저축은 세금우대를 받지 못하며 일정 기간 미만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이다. 보험료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중도해지일 또는 실효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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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부채 상환일 전후에 합병한 법인의 기준부채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부채 및 자기자본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금액은 기준부채산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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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옮기면 과세이연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대금으로 신공장 대지·건물을 취득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가동 등 요건을 갖추면 과세이연되지만, 일정한 수도권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공장 양도 시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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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공사잔재물 처리대가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공사잔재물 처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리용역이 수급자의 건설용역 대가 지급으로 간주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급금액에서 차감·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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