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60회신일 2000.02.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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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29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부채 및 자기자본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금융기관부채 상환일 전후에 합병한 법인의 기준부채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부채 및 자기자본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금액은 기준부채산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16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금융기관부채상환일 전 또는 후에 합병하였다.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재무상태를 함께 반영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금융기관부채 상환일 전・후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의 계산은 기준부채 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 및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법인이 금융기관부채상환일 전·후에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제16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부채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 및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금융기관부채상환일 전·후에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16항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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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60 (2000.02.29 회신),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86)
원 제목: 법인이 금융기관부채상환일 전・후에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