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언제까지 유예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12회신일 2000.04.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언제까지 유예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10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자산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질의 사례는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01년6월30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이내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삭제<2000.12.29>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자산 증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자산의 증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이 자산의 증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여 2001년6월30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유예기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질의 사례는 동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2001년6월30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12 (2000.04.10 회신), "자산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언제까지 유예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85)
원 제목: 6월말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