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37회신일 2000.06.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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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통합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26

주식가액은 시가로 하며, 포괄양수로 개인기업을 매입하면 이월과세할 수 없다.

중소기업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가액과 포괄양수의 통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식가액은 시가로 하며, 포괄양수로 개인기업을 매입하면 이월과세할 수 없다. 중소기업 간 통합은 시행령의 통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법인이 포괄양수 방식으로 개인기업을 매입하는 경우가 함께 제시됐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중소사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시가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중소사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시가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중소기업간의 통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중소법인이 포괄양수의 방법으로 개인기업을 매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통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가액의 산정기준과 포괄양수 방식의 개인기업 매입이 통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중소사업자가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시가에 의한 가액입니다.

3. 중소기업 간 통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법인이 포괄양수 방식으로 개인기업을 매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통합에 해당하지 않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37 (2000.06.26 회신), "통합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5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53)
원 제목: 중소기업간 통합시 소멸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