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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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0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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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액을 넘게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 한도를 물었다.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산출한 법인세액을 초과해 공제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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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외화표시채권 저가양도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을 발행법인에 양도해 얻은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채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다. 조건부 채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일괄 상환을 막기 위해 발행가액 이하로 일부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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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국외 채권 양도소득은 면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일부를 내국법인이 매입할 때 양도소득의 과세를 묻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일정한 경우 면세된다. 양도계약과 대금지급 절차의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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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국외 발행 외화채권 양도소득은 면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 발행 외화표시채권 일부를 발행가액 이하로 매입할 때 채권자의 양도소득 과세를 묻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채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일정한 경우 면세된다. 양도계약과 대금지급 절차 중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져야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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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국외원천소득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국외원천소득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은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산한다.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이 없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나 외국법인세액 손금산입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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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해외특수관계자 미수금은 대여금으로 보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특수관계자에게서 장기간 받지 못한 미수금의 과세와 처분 방법을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미회수한 미수금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대여금으로 본다. 적용 시기에 따라 구 법인세법령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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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과소자본 이자를 배당처분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자본세제로 손금불산입된 이자를 배당처분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국외지배주주 차입금의 이자를 배당처분한 경우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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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노르웨이 선박검사용역 대가는 면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선급협회가 국내에서 제공한 선박검사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 선급협회의 동일 용역 대가가 노르웨이에서 법인세 비과세라면 상호면세에 해당한다. 대상 용역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기술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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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외국정부가 대신 낸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외국정부가 대신 낸 세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고 관련 사업연도별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원화환산에는 외국정부가 대신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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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해외현지법인에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채 발행자금 등을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무상 또는 저리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회사채 발행자금과 내국법인의 여유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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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취득가액이 다른 동일종목 유가증권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증권회사 경유 여부나 양도·양수자 간 직접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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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상호합의 조정금액의 환차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합의 조정금액을 외화로 회수·반환할 때 환차손익의 인식시기를 물었다. 채권채무 확정일에 외화자산·부채로 계상하고 기존 반영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그 후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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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외국법인의 채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국내기업 채권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에 직접 든 금액으로 계산하되 조세·공과금과 수수료 등은 제외한다. 동일종목 채권을 다른 가격으로 수차례 취득한 경우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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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자본금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지점세 계산에 쓰는 자본금상당액의 기준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다. 부채에는 충당금을 포함하되 미지급법인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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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지점세 자본금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지점세 과세소득 계산에 쓰는 자본금상당액 범위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의 대차대조표상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다. 부채에는 충당금을 포함하되 미지급법인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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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일본법인 합병 때 주식 평가차익은 양도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흡수합병으로 이전되는 내국법인 주식의 평가차익이 양도소득인지를 묻는다. 내국법인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되면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주식이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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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외국 관광유람선의 국내 운항소득은 면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법인이 얻는 관광유람선 운항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대국이 우리나라 법인의 선박 운항소득을 면세하면 국내 운항소득도 면세된다. 선박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의해 전적으로 운영되면 국내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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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일본에서 수행한 유해물질 검사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환경공학 연구·검사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인적용역소득이지만 일본에서 수행됐다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유해물질 추출검사 결과를 보고서로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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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소유권이전 장기임대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나마법인에 지급하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장기임대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지급금은 장비 판매대가인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다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하고 지급금에는 이자상당액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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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홍콩법인의 국제운송 수입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홍콩법인의 국제운송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와 국내원천 여부를 물었다. 국내 선적 화물 수입은 신고·납부하지만 국외 선적 화물운임은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국외에서 선적된 화물의 운임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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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홍콩 선사의 화물운임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 국내지점의 국내·국외 선적 화물 관련 수입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선적 관련 수입은 신고·납부하되 국외 선적 화물운임은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 선적 운임은 국외원천소득이라는 점이 과세 제외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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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일본법인 재고자산 판매소득은 어떻게 배분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재고자산 판매소득 판정과 배분방법을 물었다. 한·일 조세조약과 교환각서를 우선 적용하고 법인세법 관련 규정을 종합 검토한다. 직접 판매소득도 국내 과세할 수 있으며 각 사업부의 소득과 경비를 합쳐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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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홍콩에 낸 법인세를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국세청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국내 법인세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액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국내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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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베트남 거래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두 법인과 베트남 현지법인의 거래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나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고 그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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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국외 특수관계자 저가판매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특수관계자 저가판매로 익금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과 장부 보존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익금산입액은 출자자이면 배당, 출자자 이외의 자이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장부와 증빙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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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법인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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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해외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가 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같은 해외현지법인과 주주관계에 있을 때 서로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단순히 해외현지법인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 두 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시행령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의 해당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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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신고 때 못 낸 외국납부세액공제 서류는 어떻게 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하면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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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국외지점 원천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이 부담한 이자소득 원천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때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세액이어야 하며 법인세법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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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특별배정 외국주식은 직접출자 주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배정 방식으로 취득하는 주식이 외국법인에 직접출자한 주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련부처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직접 취득한 외국법인 주식은 해당 규정의 주식에 포함된다. 해외투자허가 여부와 주식특별배정의 구체적 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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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국제상업서류 운송료는 누구의 수입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상업서류 송달업의 범위와 운송료·수수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실질적 송달주체가 외국법인이면 운송료 전액은 외국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한다. 국내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는 비용으로 계상하고 국내원천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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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일본법인의 자산양도·기술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자산양도와 국내 기술용역 소득의 과세를 묻는다. 자산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해외현장 인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자유직업적 인적용역의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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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외국법인 판매 연락업무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지점의 판촉·연락업무 수수료에 대한 사업소득 계산과 기준요율 적용을 물었다. 해당 업무는 사업서비스업으로 보되 홍콩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면 도매업이 된다. 기준요율 규정은 특수 관계인 거래에 적용되며 납세자별로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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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처분된 외투기업 배당소득도 감면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처분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외자도입법상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된다. 국조22601-1424호 회신문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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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외국법인세액은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상 한도금액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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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월별 가결산 미지급법인세는 부채에 포함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매월 가결산으로 계상한 미지급법인세를 부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부관리 목적으로 계상한 미지급법인세는 해당 부채에 포함할 수 없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매월 가결산으로 계상한 금액이라는 점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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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소득처분된 배당소득도 감면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처분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도 외자도입법상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처분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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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를 어떻게 내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한국 내 항구적 시설을 보유한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항구적 시설은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일 조세협약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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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 배당소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자가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감면 대상 배당금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기간 중 세무계산상 이익의 배당금이나 잉여금 분배금이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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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외국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신주인수권 포기로 생긴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질의 3항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끼리 평가액보다 낮게 비상장주식을 인수한 경우이며 질의 1·2항은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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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외국법인세액의 손금귀속연도는 언제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세액 관련 가산세·가산금과 환급금 및 손금귀속연도의 처리를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은 원칙적으로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된다. 경정 등으로 추가납부하면 추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환급금은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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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본점 공통경비를 국내사업장 비용으로 배부할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의 공통경비 중 국내사업장에 배부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공통경비는 국내사업장 비용으로 배분할 수 있다. 본점경비 배부액은 법인세법시행령과 국세청고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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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원전 장기기술용역의 사업연도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연도별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약상 공정별 지급일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장기기술용역과 연동 도급금액 등 제시된 적용범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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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선박검사 기술용역대가는 상호면세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지점이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하고 받은 기술용역대가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술용역대가는 상호면세에 해당하고 예금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금이자소득은 국내거래은행으로부터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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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한국법인에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항구적 시설이 있으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 신고하고, 없으면 용역 성격에 따라 과세한다. 공사계약 관련 용역은 6개월 초과 시 과세하고 그 밖의 인적용역은 한국에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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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무역 하자 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무역거래 하자로 받는 지체상금과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납품기한 위반 지체상금과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크레임 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된다. 납품계약의 지정기한 위반 또는 상행위의 크레임으로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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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미국 대학 연구소의 자문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이 미국 대학 연구소에 지급하는 자문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개인이 국내에서 제공하면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기술연구 용역 비과세소득으로는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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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정형화된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 제공한 설계용역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인 노하우를 제공하면 설계도면으로 납품해도 별도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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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외국법인 대리점은 언제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주문을 받는 대리점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대리인의 행위로 법적 구속을 받거나 대리점이 전문대리점에 해당하면 국내사업장이 된다. 순수한 독립 중개업자 활동만 하는 대리점은 일반적으로 국내사업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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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구매보조 외 활동을 하는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구매보조 성격의 활동을 할 때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활동이 해당 외국법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된다. 국내사업장이 되면 국내원천소득 계산에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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