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 낸 법인세를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39회신일 1996.02.2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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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홍콩에 낸 법인세를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27

외국납부세액공제액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국내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홍콩국세청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국내 법인세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액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국내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의2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ㆍ이월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재고자산평가방법"이란 제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고자산평가방법 중 후입선출법을 제외한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홍콩국세청에 법인세액을 납부했다. 해당 법인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액계산서를 제출한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그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구 법인세법(법률 제4804호, 1994.12.22 개정전의 것) 시행령 제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그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홍콩국세청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국내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구 법인세법(법률 제4804호, 1994.12.22 개정전의 것) 시행령 제78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액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의2조제2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39 (<time datetime="1996-02-27">1996.02.27</time> 회신), "홍콩에 낸 법인세를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27)
원 제목: 홍콩국세청에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해 국내세액 계산 시 공제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