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지점 원천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33회신일 1993.04.2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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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28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때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이 부담한 이자소득 원천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때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세액이어야 하며 법인세법에 따라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이 있다.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2에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3에 정한 바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이 부담하는 이자소득 원천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33 (1993.04.28 회신), "국외지점 원천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6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64)
원 제목: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이 부담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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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