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수관계자 미수금은 대여금으로 보는가?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와 거래하고 지급받을 금액을 장기간 받지 않은 채 미수금으로 처리하였다. 특수관계 없는 사인 간 거래나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통용될 특별한 사유는 없었다.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에는 대여금으로 보아야 함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수관계 없는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동 거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동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익금가산금액 및 익금가산된 금액의 소득처분방법 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이전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이후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처리한다.

질의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대금을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미수금으로 처리한 경우의 과세와 소득처분 방법은 무엇인가.

회답

해당 거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처리한다. 시행 이후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에 따라 처리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2-550 (1999.08.13 회신), "해외특수관계자 미수금은 대여금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