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세액은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29회신일 1990.04.2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세액은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4.21

법정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내국법인이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상 한도금액 이내여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의3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8조 삭제<1976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의3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2 제1항 각호에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2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2 제1항 각호에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2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29 (<time datetime="1990-04-21">1990.04.21</time> 회신), "외국법인세액은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26)
원 제목: 국내에서 외국으로부터 지급받은 생산기술 훈련교육비의 국외원천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