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된 배당소득도 감면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22601-1424회신일 1989.12.29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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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29

해당 배당소득도 외자도입법상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처분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도 외자도입법상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처분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처분에 의하여 처분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도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됨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도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도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도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22601-1424 (1989.12.29 회신), "소득처분된 배당소득도 감면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1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12)
원 제목: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소득도 감면대상 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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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