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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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1 감면 신축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먼저 파는 일반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일반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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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시 얼마를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지할 때의 추징액을 물었다. 가입일부터 1년 이후 5년 전에 해지하면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를 추징한다. 추징액은 연도별로 계산하며 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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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3 합병 시 연구개발비 미공제액이 승계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준비금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미공제액이 승계되는지 물었다. 준비금 잔액과 이월공제 후 남은 미공제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된다. 합병등기접수일을 합병일로 하며, 회계상 합병기일이 다르면 관련 분개를 제거하는 세무조정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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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4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정해진 1주택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주택과 양도주택이 각각 인용된 법령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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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5 영어학원도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학원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대상 업종인지를 물었다.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 분야의 학원이면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 분야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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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6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근로소득에 단일세율을 적용할 때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단일세율을 적용한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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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7 20세 미만 장애인도 세금우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세 미만 장애인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은 장애인이더라도 20세 미만이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과세특례는 가입 연령·계약금액·계약기간·취급 금융기관 및 우대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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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8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기간 중 한 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전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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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9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 시점을 물었다. 고가주택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으로 판단한다. 1999년 4월 10일 기준으로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낮은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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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0 농지 분양과 찜질방 수입도 법인세 감면소득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분양 관련 수입과 찜질방 이용료가 감면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농지 분양 매출·대행수수료와 찜질방 이용료는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이 아니다.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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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 고효율인증 기자재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투자한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설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같으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에너지 이용합리화 자금추천서가 인증서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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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2 공업용 귀금속업자도 면세금지금을 거래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 귀금속제품 생산업자가 면세금지금을 거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상 정해진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세금지금 거래가 가능하다. 금지금도매업자 등이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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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3 입주 이력과 재건축 기간은 임대주택 감면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래된 공동주택의 입주 이력과 재건축 기간이 감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 사실이 없으면 대상이고, 입주 사실이 있으면 제외된다. 임대주택을 헐고 재건축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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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 경작 시작부터 연접지역에 살지 않으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개시 당시부터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살지 않은 경우 감면 가능한지 물었다. 질의 사례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농지소재 시·군·구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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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5 종전 자산 비율이 30% 이하면 새 법인도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종전 사업용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는 신설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수·매입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와 감가상각자산 총액의 30% 이하이면 창업 범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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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6 대토 농지가 수용되면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수용될 때 경작기간 계산과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기간에는 대토 전 기간을 합산하고, 3년 내 수용되면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협의매수·수용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인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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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7 세대원이 주택을 가져도 장기주택저축에 가입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할 때 세대주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와 주택 규모는 세대주의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일정 요건의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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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8 신고 때 빠뜨린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세액공제 모두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지만 신고 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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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9 한 사업부문이 요건 미달이면 사업장 전체가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증빙 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한 사업부문이라도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장 모든 사업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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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0 치과 인테리어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의원의 신규 인테리어 비용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존 시설을 철거한 재시공이나 이전할 상가의 인테리어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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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1 누락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적용하지 않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 법인세 신고를 마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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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 매입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 양도 시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임대를 개시한 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하며,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기간에도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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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3 즉시상각의제 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즉시상각의제로 처리한 사업용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유보처리해 사후관리해도 공제 적용 제외 사유가 되지 않는다.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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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4 못 받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잘못된 최저한세 판단으로 받지 못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처리를 묻는다. 경정청구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남은 미공제 세액은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 결과 납부세액이 없는 등의 사유로 공제받지 못하는 세액이 이월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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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 결손금 보전에 쓴 준비금은 기한 전 처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 시기 전에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것이 기한 전 처분인지 묻는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이후 최초로 처분 가능익이 생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때 같은 금액의 적립금을 다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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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6 세 주택 중 고가주택을 먼저 팔면 어떤 세율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고가주택 및 공동상속주택 지분 중 고가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고가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9%부터 36%까지의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차익 등은 관련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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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7 다른 지역에서 동종업종을 열면 신규사업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같은 업종을 개업하면 신규사업자인지 물었다. 성실신고 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신규사업자로 볼 수 없다. 같은 과세연도에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동일 업종의 신규사업장을 연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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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8 소프트웨어업과 광고업은 창업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자문ㆍ개발ㆍ공급업과 광고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소프트웨어업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하고 광고업 중소기업도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한다. 소프트웨어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분류코드 72209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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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9 지방이전 제조법인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나누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제조업 법인의 매출과 제조업·건설업 소득에 대한 감면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 후 공장소득과 직접 관련된 매출은 감면대상소득으로 보아 구분 계산한다. 제품 기여도와 설비형태, 사후 유지보수 등을 종합 검토하고 업종별로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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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0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인가를 받은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2003년 6월 30일 이전 설립인가 후 법인등기하고 2003년 7월 1일 이후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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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1 파견 기술자가 실질 고용되면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서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근로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형식적 고용계약과 무관하게 작업거부권, 구체적 지시, 시간·장소 제약과 복무규정 준수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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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2 시제품·위탁개발·시설비는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제품과 위탁·공동기술개발 비용 및 연구·시험용 시설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별표 요건을 충족한 자체·위탁·공동기술개발 비용과 시설 임차·이용비용은 공제 대상이다. 연구시험용 시설 투자금액에는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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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3 분할한 사업을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전부 이전의 판단 단위와 분할 신설법인의 수도권 재이전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부 이전 여부는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판단하며 감면기간 중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본점 등이 수도권 안에 있으면 함께 이전해야 하고, 추징은 같은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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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4 성실신고 과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의 소득세 과세특례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소득금액계산 특례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일정 기장세액공제 초과액은 과세대상이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공제액 중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기장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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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5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감면 범위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은 면제되고 그 외 소득은 준용 규정에 따라 감면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농업회사법인 전환 가능 여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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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6 공장 일부 공정만 지방 이전해도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장 일부 공정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공장시설의 일부 공정만 이전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공장시설 전부를 양도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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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7 양도 당시 임대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 중인 종전농지에 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종전농지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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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8 현금 보상한 주식매수선택권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편입 후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현금 보상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를 묻는다. 이러한 현금 보상에는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행사이익 계산 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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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9 감면세액 추징 이자상당액의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1 이후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자상당액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세액공제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1일 1만분의 3의 율로 계산한다. 공제세액과 이자상당액은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본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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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0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은 언제 시작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이 언제인지 묻는다. 감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사업개시 후 5년까지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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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1 종전농지와 새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이 다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종전농지와 새 농지의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종전농지는 소유기간 중 사실상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고, 새 농지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휴경기간과 위탁경영기간 및 대리경작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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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 8년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기준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재촌·직접 경작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자경농지만 감면되며, 비사업용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받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일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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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3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충족했지만 확정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의 적용 가능성을 묻는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로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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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4 성실신고 특례와 창업 세액감면을 함께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중복 적용을 물었다. 사업개시 최초 과세연도에는 중복 적용할 수 없지만 그 이후에는 가능하다.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연도에는 법에서 정한 중복 적용 제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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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5 성실신고 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사업자의 세액공제를 받은 소득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부동산임대소득 및 산림소득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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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6 안개분무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개분무기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2에 열거된 축산업용 기자재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별표 2에 열거되지 않은 축산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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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7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했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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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8 다음 과세기간에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받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제1기에 요건 미달로 과세특례를 받지 못한 사업자가 제2기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2005년 제2기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각 과세기간의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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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9 임대면적이 50% 이상 늘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임대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50% 이상 증가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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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 휴경·위탁경영 기간도 대토 경작기간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휴경·위탁경영·대리경작 기간을 경작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종전농지는 휴경을 뺀 실제 경작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새 농지는 계속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농지법에 따른 위탁경영과 대리경작 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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