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임대를 개시한 뒤 양도하는 경우다. 감면특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함께 문제 된다.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특례대상 주택은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20.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주택을 포함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대상 주택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20. 이후 취득(1999. 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의 2.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양도일까지는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감면특례 대상에는 1999. 8.20.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취득은 1999. 8.20.부터 2001.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며, 주택은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양도일까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7 (2006.03.06 회신), "매입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