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경·위탁경영 기간도 대토 경작기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2회신일 2006.02.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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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16

종전농지는 휴경을 뺀 실제 경작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새 농지는 계속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농지대토 감면에서 휴경·위탁경영·대리경작 기간을 경작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종전농지는 휴경을 뺀 실제 경작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새 농지는 계속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농지법에 따른 위탁경영과 대리경작 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1항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경작기간이란 종전농지의 경우 소유기간 중 휴경기간을 제외한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해야 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종전농지’라 함)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에 ‘경작기간’이란 종전농지의 경우 소유기간 중 휴경기간을 제외한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합니다.

이의 ‘경작기간’에는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 경작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대토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에 휴경, 위탁경영 및 대리경작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종전농지’라 함)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의 ‘경작기간’에는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 경작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1항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0전2437 심판결정
2010.09.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2 (2006.02.16 회신), "휴경·위탁경영 기간도 대토 경작기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515)
원 제목: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경작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