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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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1 연구전담부서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자의 인건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인건비는 공제되지만 납품의뢰 개발용역 인건비는 제외된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수탁 여부와 실제 수행업무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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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2 6억원 초과 신축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해당 고가주택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고가주택 여부는 최초 계약일 또는 사용승인 등의 당시 적용되던 고가주택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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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3 농지 대토 감면의 경작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의 농지 대토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민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경작하면 적용된다. 종전농지는 휴경을 제외하고 3년 이상 경작하고 새 농지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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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4 임대부동산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와 등록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와 토지임대업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하며 토지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임대업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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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5 농지대토 감면에서 직접경작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 규정상 직접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직접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다. 실제 경작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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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6 선박 매각차익에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의 선박 매각차익에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매각차익을 기간별로 안분한 뒤 비해운소득에 대해서만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과세표준 계산 특례의 적용기간과 적용되지 않는 기간에 따라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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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7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은 보유·거주요건을 갖춰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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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8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 묻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임대주택은 제외하고 그 밖의 임대주택은 포함한다. 2주택 중 1주택을 2006.12.31일 이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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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9 갑종·을종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과 을종근로소득을 함께 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갑종근로소득만 연말정산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합산 근로소득에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제1항 또는 제2항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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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 전담부서 신고 전후 비용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전담부서 관련 비용과 위탁·공동개발비의 세액공제 및 경정청구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신고 후 비용과 정해진 기관에 위탁·공동개발한 비용은 요건에 따라 공제된다. 요건을 충족하고 법정기한 내 신고했다면 미적용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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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1 조합 잔여주택도 신축주택 감면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의 감면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내 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잔여주택도 감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의 변경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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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2 상장 폐지 시 사업손실준비금을 익금산입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후 상장 폐지나 등록 취소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전환을 위한 폐지·취소를 제외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준비금 잔액 전액을 익금산입해야 한다. 주권상장중소기업의 상장 폐지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의 등록 취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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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3 배우자 증여주택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해당 신축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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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4 별도 세대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도 상속농지 자경기간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경작한 기간의 자경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포함하지만 별도 세대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관련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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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5 복합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 산정 기준을 물었다.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물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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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6 감면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와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다른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은 3년 보유 등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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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7 승인 없이 사용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중 승인 없이 사실상 사용한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사용했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승인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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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8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자경기간의 계산 시점을 물었다.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해당 기간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경작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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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9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새 법인이 사업을 새로 개시하면 창업이나, 종전 사업을 양수하여 승계하면 창업이 아니다. 개인기업의 승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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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0 자가건설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승인 시점을 묻는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취득기간은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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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1 투자가 2004년 7월 이후 끝나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 6.30. 전에 시작해 2004. 7. 1. 이후 완료한 투자에 감가상각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중단 없이 투자를 계속했다면 적용할 수 있으나 신고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의 계속성과 자산 사용시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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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2 사업시행자 지정 후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그 시행자에게 양도했다면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과 양도에 관한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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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3 공동사업 지분 양도 시 이월공제를 승계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할 때 이월된 세액공제의 승계와 추징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은 이월공제액을 승계할 수 없고 탈퇴자는 이자상당액을 더해 소득세를 추징당한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은 추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정해진 산출세액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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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4 구역개편으로 비연접된 자경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지역이 아니게 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경작개시 당시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구역개편으로 해당하지 않게 된 지역의 거주자도 포함한다. 농지 소재 시ㆍ군ㆍ구나 그 연접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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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5 장기·신축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는 5호 이상, 신축임대는 대상주택 1호를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임대해야 한다. 감면대상 주택은 다른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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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6 성실신고 소득금액 특례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소득금액계산 특례와 기장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득금액계산 특례는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지만, 기장세액공제 중 소득세법상 계산액 초과분은 대상이다. 성실신고사업자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와 간편장부대상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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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7 성실신고 소득금액 특례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사업자가 소득금액계산 특례를 적용받을 때 최저한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특례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실신고 사업자의 요건을 갖추고 소득금액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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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8 투자자산을 2년 내 처분해도 세액 추징이 제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 이내 처분할 때 추징 제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세액을 추징하지만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제외한다. 사업의 승계는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 일체를 사실상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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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9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은 어디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수도권의 지역적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인용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정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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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0 기계 수리 병행 시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 기계장비 제조와 수리·유지용역을 병행할 때 적용할 업종을 물었다. 직접 제조한 기계장비의 수리·유지용역을 병행하면 그 기계장비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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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1 우리사주 출연주식 인출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받은 출연금으로 배정된 주식을 인출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법인은 인출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자사주 인출일을 수입시기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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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2 농지 감면의 5개 과세기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의 5개 과세기간 합계액 한도 계산을 묻는다.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당해 및 직전 4개 과세기간을 합산하되 2005.12.31. 이전의 제69조 감면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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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3 도시개발사업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정식 지정된 시행자에게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추가 편입 토지는 당초 고시일이 아니라 추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특례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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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4 지자체 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 임대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 임대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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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5 간이·면세사업자인 농민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농민도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인 농민도 농민의 범위에 포함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은 관련 특례규정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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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6 장기임대주택은 어떤 세제혜택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다주택 중과 제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신축·임대 요건을 갖춘 주택은 임대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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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7 채권의 출자전환도 출자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전문회사의 비과세 특례에서 채권의 출자전환이 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해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한 경우도 출자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의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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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8 농어촌주택 3년 보유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중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일반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 한 채를 정해진 기간에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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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9 공장 지방이전 임차보증금도 이전비용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 임차보증금이 법인세 과세특례상 이전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장의 지방 이전 임차보증금은 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장건물·부속토지·기계장치의 취득, 개체, 증축 및 증설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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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0 일반기업 때 못 받은 공제를 중소기업으로 이월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기업의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중소기업이 된 뒤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4년도 미공제 금액은 2005년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2005년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최저한세 범위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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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1 폐기물 처리시설 전용 구축물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처리시설과 감량화 시설 전용 구축물이 환경·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처리시설 또는 감량화 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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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 조기 퇴직한 선택권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부여 후 2년 이내 퇴직한 종업원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망·정년 또는 본인 귀책사유 없는 퇴직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등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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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3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에 중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외에 일반주택 1개만 보유하면 그 일반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 신축 공동주택은 1986년 1월 1일 현재 미입주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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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4 공제자산을 2년 내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 내 처분할 때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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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5 성실신고 경감과 카드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과 신용카드 사용 세액공제가 중복될 때 선택 가능 여부를 물었다. 두 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성실신고 경감을 적용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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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6 전용면적 165㎡ 미만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 8.19. 계약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으로 감면에서 배제되는지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면적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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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신축 다가구주택을 장기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가구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과 1세대1주택 판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임대하고 5년 이상 임대했다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감면대상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지만 그 밖의 주택과 2001. 1. 1. 이후 추가 임대주택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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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8 본점이 수도권이면 외부지역 투자도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은 권역 안에 있지만 권역 밖 사업장용 자산을 취득할 때 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자산에는 수도권 투자 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세액공제는 각 과세연도나 투자 완료 또는 의제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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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9 영농조합 명의로 산 기자재도 부가세를 환급받는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자기 명의로 구입한 농업용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공급하려고 법인 명의로 일괄구입한 경우에는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이 자기 농업에 쓰려고 위탁매입·공동구매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환급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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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 공사부담금과 변상금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과 변상금의 현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기공사 대가인 공사부담금은 발급 대상이나 손해배상금이나 변상금은 대상이 아니다. 발급 대상 대가의 현금영수증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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