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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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 미분양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 취득자가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은 고가주택을 포함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주택이 관련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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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중소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질의의 판단은 종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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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 신축주택 특례에서 사용승인은 무엇을 뜻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주택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해당 승인서의 교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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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 임대 후 분양전환한 주택도 지방 미분양 특례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에 지방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전환 임대주택에는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후 분양전환한 주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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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 계약금을 나눠 내면 언제 납부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계약금을 2회 분납할 때 특례상 계약금 납부시점을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일부 납부가 아니라 해당 미분양주택의 계약금 완납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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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 농경지 리모델링 휴경기간도 자경기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경지리모델링사업 때문에 경작하지 못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시행으로 경작하지 않은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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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 무상감자 후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무상감자로 외국인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자에 따른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한다. 외국인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법인세 또는 감면세액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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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금 일부만 내도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금 일부만 납부한 경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날짜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는 것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뿐 아니라 계약금 완납이 2010년 2월 11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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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 양도한 농지가 감면대상 자경농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관련 서류를 토대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등기부등본·토지대장·주민등록표등본·농지원부와 경작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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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 직접 제작·설치한 창호는 면세 건설용역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국민주택 건설현장에 설치할 때 사업 구분과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 아래 창호 설치·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독립 사업부서와 자격 보유 종업원을 두고 공사업 등록 후 하도급받아 책임 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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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 스프링쿨러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조립·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완성품 공급에 부수한 직접 조립·설치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설치용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모터·펌프·배관·노즐 등 일체의 완성품 공급에 부수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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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 매입한 분양권의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다주택 세율 적용을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이 아니다. 임대기간·양도시기 요건에 따라 주택 수와 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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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3 양도했던 주택을 다시 사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전에 타인에게 양도한 주택을 취득기간 중 재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양도한 뒤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타인에 대한 실제 양도와 재취득 여부를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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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4 정년퇴직 뒤 단기 재근무해도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정년퇴직 후 계약직이나 촉탁직으로 단기간 더 근무한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정년 등으로 인한 퇴직소득에는 공제를 적용하지만 일부 재근무·중간정산 사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계열사 임직원 근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또는 1년 단위 재계약으로 받은 퇴직소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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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 새 농지가 먼저 수용되면 농지대토 감면이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양도 전에 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된 경우 농지대토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농지가 수용된 뒤 종전 농지를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했더라도 새 농지가 먼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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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과 배분 방법을 물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뒤 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동업자별 배분액은 각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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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7 현지이주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해외이주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로 연금저축을 해지할 때 해외이주 사유와 발생일을 물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는 ‘해외이주’ 사유에 해당한다. 거주여권 사본이나 현지이주확인서에 기재된 거주여권 발급일을 사유발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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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 사업시행자 지정 전 설계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제공된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 계획설계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축사법상 등록자가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 참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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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 적립식 고수익고위험신탁의 특례 기준금액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식으로 가입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의 과세특례 적용 기준을 물었다. 해당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취득한 가액인 투자금액에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자가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에 적립식으로 가입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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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0 증자분 감면사업만 따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나요?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감면사업을 다른 사업과 구분해 외국인투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면 증자분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며 세부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작성요령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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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1 주주 자산 양도차익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 부채를 갚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주주의 해당 자산 양도차익에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증여받은 금전을 금융기관 부채 상환에 전액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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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 역사 화장실 개량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역사 내 화장실 개량·증설공사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전면 철거 후 개량·증설하는 해당 공사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도시철도법 적용 신청인이 법령 준수를 위해 건설업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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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3 8년 자경농지의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을 뜻한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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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 세금우대 CMA를 중도해지해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종합저축인 발행어음·어음관리계좌를 중도해지할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중도해지한 계약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을 연장했다면 연장된 계약기간 중 해지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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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 도시개발 인가 토지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가 주택건설용 토지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되지만 등록시기와 5년 내 승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토지 취득 전 사업자 등록이 없거나 취득일부터 5년 내 승인을 못 받으면 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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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 사업부문 양도 전 연구개발비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기술이 속한 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시행령 별표의 비용은 공제할 수 있으나, 수탁 연구개발용역의 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 타인에게 연구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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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7 새 기계 개발비에 준비금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제조법인의 새로운 기계장치 개발비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지출한 인건비·부품·원재료비 등의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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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 연구개발준비금과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별표6의 비용을 지출하면 준비금 사용으로 보며 세액공제 대상이면 공제도 가능하다. 200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준비금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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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 지하연결통로 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역과 함께 직접 공급하는 지하연결통로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연결통로 용역은 필수 부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도시철도건설용역과 함께 전철역사와 상업시설 사이의 통로 공사를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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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 자경농지 감면의 직접 경작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해야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업형편 또는 근무형편과 실제 경작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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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 유상증자 실권으로 지분율이 낮아지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유상증자 과정의 실권으로 수증자 지분율이 낮아질 때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 등의 가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시설투자·사업규모 확장에 따른 유상증자에서 비특수관계인에게 배정하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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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 특례 한도 초과분과 일반증여재산을 합산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한도 초과 주식가액과 일반증여재산 과세가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동일인이 증여한 경우 한도 초과분과 일반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을 합산한다. 3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세 과세가액에는 해당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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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가 원칙적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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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 전용면적 미달 신축 공동주택은 고가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공동주택의 감면과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계약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도 전용면적 165㎡ 미만이면 고가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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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5 매입한 분양권 주택에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해 취득한 주택이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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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6 밤나무를 경작한 토지도 대토 감면 농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밤나무를 심어 직접 경작한 토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과 밤나무 경작 토지도 포함된다. 종전 농지와 새 농지의 3년 이상 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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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7 충주시 주택은 2주택 중과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초구 주택의 비과세 판정과 충주시 주택의 2주택 중과상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충주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면 중과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일반주택과 충주시 주택 모두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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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8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도 저축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이전 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2006년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해 해당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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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9 현금영수증 발행 시 카드 사용 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 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세액공제를 한다.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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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0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기술자도 소득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한국지점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해당 면제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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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1 승계한 분양권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신축주택 과세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서 승계한 분양권의 주택은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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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 어떤 경우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에 해당하는 거주·경작 요건과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해 계속 3년 이상 재촌·경작하면 농지대토에 해당한다. 거주지는 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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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3 공동 소유 농지를 직접 경작해도 8년 자경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소유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 소유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과세대상 농지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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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4 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도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토지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이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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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5 상속농지의 경작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상속인의 실제 경작 여부 판단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경작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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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6 건설 중인 자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이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과 그 부수토지에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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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7 양도 전 형질변경 농지는 언제 판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매수자가 형질변경 등을 한 토지의 농지 판정 기준일을 묻는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매매계약조건에 따른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이 있었다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 사례가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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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8 20호 미만 분양주택도 미분양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호 미만을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취득한 주택의 미분양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계약기간과 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복합된 경우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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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9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급받은 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한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비구역 토지 등을 수용해 건설하고 우선 공급한 주택은 제98조의3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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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의미를 물었다. 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신축주택 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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