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실권으로 지분율이 낮아지면 추징되나?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뒤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실시하였다. 그 과정의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졌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유상증자시 수증자의 실권으로 지분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추징(당초 증여받은 가액에 상증법을 적용하여 과세 + 이자상당액)하나, 특수관계외의 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인 경우는 제외함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가업의 승계를 위하여 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하여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증여세 추징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에 따라,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87 (2009.12.21 회신), "유상증자 실권으로 지분율이 낮아지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