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준비금과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하였다.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

모든 법인이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며, 동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동일한 질의에 대해 회신한 사례가 있어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874(2009.7.31)

내국법인이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신설된 것)에 의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당해 비용은 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준비금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당해 비용이 같은 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경우 동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한 뒤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준비금 사용과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금을 설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준비금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해당 비용이 같은 법 제10조의 세액공제 대상이면 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31 (2009.12.22 회신), "연구개발준비금과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