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금 일부만 내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2회신일 2010.01.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금 일부만 내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14

해당 날짜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는 것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뜻한다.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금 일부만 납부한 경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날짜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는 것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뿐 아니라 계약금 완납이 2010년 2월 11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 일부를 2010년 2월 12일 이후 납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금 일부를 2010년 2월 12일 이후 납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계약금 납부 요건의 의미.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의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는 그날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제1항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3서3142 심판결정
2023.09.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2 (<time datetime="2010-01-14">2010.01.14</time> 회신),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금 일부만 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517)
원 제목: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