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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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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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 복합 플랜트의 투자개시일은 언제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기계장치와 건설이 결합된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개시시기를 물었다. 발주와 건설이 병행되면 주문서 발송일과 실제 착공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한다. 이 시설은 2008.03.31. 주문서를 발송해 2008.09.26.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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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 조세특례상 기부금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부금의 범위를 묻는다. 제73조 적용 시 일정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도 포함되지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제외된다. 제76조 제1항과 제88조의4 제13항의 공제대상 기부금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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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투자 중 시설을 양수하면 전체 금액을 공제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중인 에너지절약시설 등을 양수해 투자를 끝낸 경우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인의 양도가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양도법인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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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 공익사업용 개발제한 토지는 어떤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협의매수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과 개발제한구역 토지 감면이 중복되면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두 감면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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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제품 저장탱크는 에너지절약시설의 건축물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반제품 저장탱크가 에너지 절약시설 규정상 건축물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반제품 저장탱크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중유를 재가공해 휘발유·등유·경유를 생산하는 공장의 저장탱크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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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 법인전환 때 대여금 등을 순자산에서 빼도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범위를 묻는다. 관계회사대여금과 장기미수 외상매출금은 순자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관계회사대여금에는 중국현지법인 출자금 및 대여금이 포함되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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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독신자 숙소임대료 현금영수증은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독신자 숙소임대료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리비와 식대를 제외한 숙소임대료는 제외 항목이 아니면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된다.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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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 교재만 판매하면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업자가 강의 없이 교재만 판매할 때 업종과 특별세액감면 적용기준을 물었다. 강의용역 없이 교재만 판매하면 제조업인 출판업에 해당한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함께 영위하면 주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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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 조합원 출자금의 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 등에 낸 조합원 출자금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 받는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조합원이나 회원 등이 해당 금융기관 등에 출자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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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발전기용 고압 인버터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력발전소 발전기의 통풍계통에 설치하는 고압전동기용 인버터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인버터는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타에너지절약시설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기타에너지절약시설 해당 여부는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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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증여 전에 대표이사여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의 주식보유 요건과 수증자의 사전 대표이사 취임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분을 보유하고 다른 요건을 갖추면 적용되며,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도 허용된다.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관련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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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수도권 내 재이전 후 지방이전하면 조업기간을 합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가 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과 과세연도 등을 물었다. 이전 전후 공장의 계속 조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과세연도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이며 경정청구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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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은 농지도 기간을 통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2.9. 전에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8.12.31.까지 양도하면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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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협의 매수된 잔여지에도 양도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의 청구로 사업시행자가 협의 매수한 잔여지에 적용되는 규정을 물었다. 해당 협의 매수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잔여토지 매수를 청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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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 이월과세 자산을 법인이 양도하면 세액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법인이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종전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전환하고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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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 해외투자펀드 매매차익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에 대한 과세제외 적용기한을 물었다. 2009.12.31일까지 발생한 손익에 대해 과세제외를 적용한다.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금액 중 국외 발행·거래 외국 상장주식의 손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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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 금고 해산 의제배당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 해산으로 회원이 받는 의제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산으로 출자회원이 받는 의제배당소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에 따른 과세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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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 국내외 대학 위탁교육훈련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대학에 지급한 위탁교육훈련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위탁교육훈련비는 세액공제할 수 있다. 소비성 서비스업을 하지 않는 내국인의 2009년 말 이전 종료 과세연도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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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 비영리법인도 공익사업 토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소득 특례 적용 시 토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소득세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더라도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건물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법인세법상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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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전환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정비사업조합의 법인 성격과 적용되는 과세방식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되 법인세 신고 시 일정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해당 규정은 2003.12.30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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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재개발 전 주택의 양도소득도 신축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 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단독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2003.4.30.이며 그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08.4.30.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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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 상속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해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면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기간을 합산한다. 2006.2.9. 전에 상속받아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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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승계 취득한 승계조합원도 조합원에 포함된다. 신축주택취득기간 후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기간 내 잔여주택 계약과 계약금 수령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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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 수도권 건설현장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건설업 중소기업의 건설현장용 사업자산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90. 1. 1 이후 수도권에 본점소재지를 둔 중소기업의 건설현장용 사업자산 투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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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 자회사 직원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내 자회사 직원이 모회사의 수도권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직원이 사실상 모회사의 본사업무를 수행하면 본사근무인원에 해당한다. 근무장소·형태, 업무내용과 지시·복명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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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 직원 편의시설 개·보수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의 직원 편의시설 등 개·보수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개·보수 공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량정비기지 부속 편의시설과 역사 화장실 시선차단 칸막이 공사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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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 창업자금을 여러 번 증여받아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을 두 번 이상 증여받거나 추가 증여분을 기존 사업에 쓸 때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각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며, 추가 자금을 1년 이내 기존 창업사업에 사용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정해진 기한까지 창업 목적으로 증여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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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 두 사람이 공동 창업해도 각각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두 사람이 공동 창업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별로 각각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수증자별로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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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 분할법인 주식을 두 자녀에게 증여하면 특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을 인적분할한 뒤 두 자녀에게 각 법인의 주식을 증여할 때 특례 범위를 물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게만 적용된다. 부가 A법인을 A·B법인으로 분할한 뒤 장남과 차남에게 각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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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고가주택 공동소유자도 장기주택저축에 가입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공동소유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가입 당시 해당 주택을 공동소유했다면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공동소유 여부와 가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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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 다가구주택 일부 양도 시 고가주택 판정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일부만 양도할 때 신축주택 특례상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일부만 양도하면 공동주택으로 보지만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전체를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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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 주택임대신고서를 늦게 내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서 제출처는 임대주택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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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 농업회사법인 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에서 받은 배당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해당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해 받은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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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 폐기물처리업의 이전 감면은 어떤 경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의 감면업종 해당 여부와 수도권 밖 이전 시 감면 여부를 묻는다. 폐기물처리업은 감면업종이며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수도권 밖 이전에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공장시설을 갖추었는지 등 감면대상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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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 임상실험 부대비용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약개발 임상실험의 광고선전비·식대·임차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약회사의 임상실험에서 발생한 광고선전비, 식대 및 임차비용 등이 대상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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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 사업용고정자산 수용 시 이월과세는 끝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용고정자산이 수용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사업연도에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개인사업자가 종전 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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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 선박투자회사 의제배당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투자회사의 자본감소나 해산으로 생긴 의제배당이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은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선박투자회사 주주인 거주자가 그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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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 호수를 사이에 둔 시도 연접한 시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수를 사이에 둔 지역도 자경농지 감면상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호수로 연접한 경우에도 연접한 시·군·구 규정이 적용된다. 연접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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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 창업중소기업 감면에서 최초 소득은 무엇을 뜻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 소득은 세액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을 뜻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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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 입금일별 이자율도 세금우대저축 요건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식 예금상품의 입금기준일별 이자율 적용 방법이 세금우대저축 요건인지 물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법에서 정한 각 요건을 갖추면 적용된다. 입금기준일별 이자율 적용 방법은 저축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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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 배우자 명의 주택 취득도 특별해지사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별해지사유인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 취득은 특별해지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규정상 주택 취득은 저축 가입자인 거주자 본인이 자기 소유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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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 일부 공정을 해외 위탁해도 전체 소득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지역 법인이 일부 부수공정을 해외에 위탁할 때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주요공정을 직접 수행하고 감면기준을 충족하면 전체공정 소득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핵심공정의 직접 수행과 조세감면 기준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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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 외국인투자감면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신규 감면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별 공제대상 세액에 내국인투자자 등의 소유주식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각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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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 포장외주비는 제3자 물류비용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외주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제3자 물류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품 이동과 보관을 쉽게 하기 위한 포장비용만 물류비용에 해당한다. 제품 보호가 주목적인지 판매가 주목적인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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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 분할 전 사업기간도 현물출자 요건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현물출자 과세특례에서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했는지 판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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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 DM발송비와 샘플배송비도 물류비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M발송비와 샘플배송비가 물류비용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두 비용은 물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 4 제6항의 비용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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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 도매업 결손은 제조업 감면소득에서 공제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도매업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과세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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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 승계 취득한 분양권도 신축임대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승계 취득한 임대주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신축임대주택 감면 특례의 매입임대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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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 휴양콘도미니엄 신축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양콘도미니엄 신축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등록 관광숙박업자가 사업에 직접 쓰는 일정 건축물과 부착 시설물을 취득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투자완료일부터 2년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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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 가족의 면세유 부정유통 시 누구까지 공급이 중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의 어업용면세유 부정유통 시 면세유 공급중단 범위를 물었다. 해당 농·어민과 공동 생산활동을 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은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 생산활동과 생계유지 형태 및 부정유통 내용을 종합해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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