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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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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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 소실 자산의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금으로 소실 자산을 대체 취득한 자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감면세액 추징기간이 지난 자산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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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과세사업용 중고어선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중고어선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사업용인지는 선박의 용도와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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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창업자금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창업자금 증여세액이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서는 공제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이 없다. 창업자금 증여세액의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9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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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개인사업 기간도 가업 영위기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 기간을 가업 영위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동일 업종 법인으로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로 전환한 경우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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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2001년 전 편입된 군지역 농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광역시 군지역 농지의 자경감면을 물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뒤 양도하면 편입 후 발생한 소득에도 감면을 적용한다. 종전 도시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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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양도 당시 임대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임대 중인 농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배제하며, 미래 세법은 양도 당시 법령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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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송유관시설 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업 법인이 송유관시설에 투자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송유관시설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송유관·저유소·가압소로 구성된 시설이 시행규칙 별표의 구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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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대표이사 보수와 외국인 과세특례는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급여·상여금의 손금산입과 외국인 임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준 범위의 보수는 손금산입하며, 과세연도 말 외국인인 근로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급여를 가장한 이익처분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외국인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국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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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수용감면액의 5년 한도는 어떻게 합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양도소득세 감면액에 대한 5개 과세기간 합산 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2010.12.31. 이전에 20% 또는 25% 감면율로 감면받은 세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8년자경·축사용지·농지대토·수용감면 합계액에는 5개 과세기간 3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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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행사 시 지배주주인 자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여 당시 요건을 충족했지만 행사 시 지배주주인 자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권리 행사 시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삭제 전 시행령 규정상 종업원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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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해양수산 연구개발출연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개발출연금에는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특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된 법률에 따라 받은 출연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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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종돈 취득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돈 취득 투자금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축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종돈 취득 투자금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공제받은 종돈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 전에 처분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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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미분양 현황 미제출 시 과세특례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는 부동산거래관리과-0536, 2011.06.3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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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경작금지 요청으로 휴경한 기간도 자경기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지구의 경작금지 요청으로 휴경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휴경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직접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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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주거지역 편입 3년 뒤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 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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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과세표준이 결손이면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전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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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일반법인이 농업회사법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의 농업회사법인 전환 가능 여부와 감면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반법인의 전환 가능 여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농업회사 법인의 농업소득과 그 외 소득에는 정해진 기간과 규정에 따라 면제·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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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수도 창업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양수해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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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되면 세액감면을 계속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된 경우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이 아니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유효기간 만료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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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2001년 이전 주거지역 편입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역시 군지역 농지가 2001년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묻는다. 해당 농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를 취득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뒤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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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배당금으로 증자해도 외국인투자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로 송금하지 않은 현금배당금으로 증자한 외국인투자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그 배당금을 출자목적물로 한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도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외국인투자지역에 새 공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증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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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계산서 교부대상이다. 건설용역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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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축사용지 감면의 총 양도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용지와 다른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감면세액 산식의 총 양도면적을 물었다. 산식 분모의 총 양도면적은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면적을 뜻한다.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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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합병·통합 때 조세특례는 계속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법인의 합병, 창업중소기업 통합, 포괄적 양도 시 조세특례의 계속 적용을 물었다. 이월과세 법인이 흡수합병하면 계속 적용되지만 피합병되면 적용받을 수 없다. 통합법인의 감면은 잔존기간 적용되고 개인사업자의 전 사업기간은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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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외국인근로자 특례와 기술자 감면을 함께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와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제도는 동시에 적용할 수 있으며 총급여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은 과세하지 않는다. 총급여에는 감면대상 근로소득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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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사업전환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뒤에도 사업전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1회에 한해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지나면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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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수용 당시 도로인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도로인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수자의 사전 형질변경 등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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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협의매수나 수용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관련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인정고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에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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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입주 사실이 있는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 사실이 있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계약일 현재 이미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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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연구소 신고 전후 비용의 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 지출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연구소 인정 후 신고일 이후 발생한 비용이 별표6에 해당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가 사업연도에 최초 발생한 경우의 공제방법은 별도 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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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주문제품용 금형 처분이익도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제품 제작용 금형의 처분이익이 제조업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주문제품 판매와 동시에 사전계약에 따라 처분한 금형의 이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특정거래처 주문제품용으로 구입한 금형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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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 여러 공장 중 하나만 지방 이전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공장 중 한 공장만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같은 세분류라도 별개 제품을 독립 생산하던 공장의 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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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공업지역 편입 3년 후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가 8년 자경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에서 배제된다. 양도일 현재 해당 지역에 있는 농지인지와 편입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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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배당 결의 전 퇴직해도 과세특례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 근로자가 배당 결의 전에 퇴직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당지급 기준일에 근로자로서 자사지분을 보유했다면 퇴직 후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0항의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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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 계속 가업에 종사하면 사후관리 위반이 아닌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거주자로서 계속 가업에 종사하면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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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 폐업확인서 없이 축산을 중단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폐업확인서를 내지 못한 경우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반 사정상 축산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인정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쓴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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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 명세서를 안 내도 연구개발 출연금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해당 출연금 등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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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 계약 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바꾸면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 당초 계약 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과세특례를 물었다. 대체하여 새로 매매계약하고 취득한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계약과 다른 주택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취득한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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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 분할신설 지주회사 현물출자에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된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할신설법인은 과세특례상 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지주회사가 사업부문을 분할해 존속법인은 일반법인, 신설법인은 지주회사가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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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공유농지의 자경 여부는 필지별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공유농지를 각자 한 필지씩 자경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여러 필지의 농지를 공유하면 해당 농지별로 자경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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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 업종별 구분경리하면 서로 다른 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에서 업종별 구분경리 시 서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경리가 가능하면 기존 공장은 종전 감면을 계속 적용하고 이전 공장은 감면을 선택할 수 있다. 각 공장의 설비·건물이 별도이고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공장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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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장부에 없는 토지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토지가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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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 납품업체의 금형 비용도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용 부품 제작에 쓰인 납품업체의 금형 비용이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납품업체에 지급한 해당 금형 비용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금형은 납품업체가 부품 제작을 위해 사용한 것이며 내국법인의 연구용 부품 구입과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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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 증자분 감면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건설 후 증자로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의 감면세액과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을 구분 경리하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할 수 있다. 자금 사용이 불분명하면 내국인 투자금액이 먼저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자본금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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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 연구개발출연금과 기술료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출연금 지출액과 성과물 권리 취득 기술료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출연금 지출액과 연구 성공 후 권리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기술료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출연금 지출액은 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인력개발비 산정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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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 국외 디자인 위탁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디자인 전문회사에 지급한 위탁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인지 물었다. 고유디자인의 국외 위탁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내국인이 국외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탁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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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 감자 후 5년 내 증자하면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후 5년 이내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 적용범위와 투자비율 계산기준을 물었다. 감자 전보다 순증가한 부분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해 감면을 적용한다. 순증가 부분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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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 타인의 지분을 양수하면 직접출자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 조세특례상 직접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인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는 직접출자에서 제외된다. 직접출자에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전환사채 전환으로 주권이나 지분을 취득한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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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 사업인정고시 전 양도에도 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소득과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 적용된다. 취득일·양도일·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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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수용되는 유지가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유지가 8년 자경 감면 대상 농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포함되지만 질의의 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 대상 농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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