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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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35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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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적격 선택권 취득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09.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으로 한다. 해당 사실관계에서는 실제 매수가액인 1주당 4,900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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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09.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제율 적용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3제5항을 참고해야 한다. 참고 대상은 2021년 2월 17일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된 시행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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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신축주택 특례에 일반세율과 장기공제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09.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 주택에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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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08.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농어촌주택·신규주택을 순차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이를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정해진 신규주택 취득·양도 조건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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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을 1년 내 처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을 1년 안에 일부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각목에 따른다. 행사이익에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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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축사와 창고도 농가주택 일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07.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퇴비사·농기구용 창고를 농가주택의 일부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농가주택의 일부로 보아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범위에 드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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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2017년 8월 2일 전 취득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에 취득한 감면대상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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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감면주택 보유자가 혼인합가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을 별도로 보유한 사람이 혼인할 때 1세대1주택 혼인합가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감면주택은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각자가 1주택을 보유하다 혼인한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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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농어촌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02.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농어촌주택·신규주택을 순차 취득한 세대의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제시된 취득·양도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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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0.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없어도 해당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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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농어촌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특례도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0.11.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와 사후 납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뒤 대체주택을 취득해 3년 내 양도해야 하며, 농어촌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하면 세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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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임대료 증액 제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0.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증액 제한의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최초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의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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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일반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어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0.07.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농어촌주택 특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의 일반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어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농어촌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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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거주자도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0.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신축주택 취득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 과세특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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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사업인정고시 없이 양도한 토지도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0.06.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토지에 감면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법규과-462, 2014.5.2.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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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농어촌주택을 증여 후 재취득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0.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증여한 뒤 다시 취득한 경우 특례상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실제 증여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은 그 취득 전에 보유한 다른 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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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벤처기업 직원의 취득 주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0.05.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직원이 회사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에는 제14조제1항제4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벤처기업 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제13조제2항제2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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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과세이연 주식을 증여·감자하면 어떤 세율을 쓰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0.04.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거나 감자할 때 과세이연금액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증여 또는 감자 당시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거주자가 보유주식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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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창업투자회사 출자주식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0.03.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해당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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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농어촌·재건축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0.0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재건축주택 보유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특례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와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 중 농어촌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대체주택을 순차 취득하고 완공 후 2년 내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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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9.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에 농어촌주택과 대체주택을 순차 취득한 뒤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와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 완공 후 2년 내 거주 중이던 대체주택을 양도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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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출국 당시 감면주택 포함 2주택이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9.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당시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한 일반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 후 영주권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출국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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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특례주택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9.12.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미분양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함께 적용될 때 종전 신축주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기본세율에 100분의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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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농지 환매 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9.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환매 후 양도할 때 취득시기·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특례 미적용 시 일반 규정으로 취득시기를 판단하고, 특례 적용 시 환매농지 취득가액은 최초 농업인의 취득가액이다. 당초 매매가액과 환매가액의 차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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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임대료 증액 기준 계약은 어느 계약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9.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뒤 임대료 증액의 기준 계약을 물었다. 변경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 임대료 증액 제한의 기준이 된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거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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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감면주택과 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9.08.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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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임대주택을 10년 임대하면 공제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9.07.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고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50%,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하면 70%를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을 등록하고 조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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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감면 후 출자지분을 3년 내 양도하면 추징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9.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후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추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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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제3자 유상증자로 지분이 줄면 주식 처분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9.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감면 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지분비율이 50% 이상 감소하면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분비율 감소는 주식 등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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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상속 임대주택의 보유·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9.05.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다가구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과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제액은 상속인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하고 임대기간에는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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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8년 사용한 축사만 양도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9.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 폐업을 위해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그 축사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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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10년 임대 후 요건을 잃어도 양도세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9.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춰 10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 시점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제시된 두 견해 중 감면 대상이라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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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9.04.0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 계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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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두 주택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9.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 양도에 두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적용할 감면규정은 같은 법 제127조제7항 본문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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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총급여 3,700만원 이상이면 농지대토 감면이 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9.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일 때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주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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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주택 양도 감면 두 가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9.0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에 두 가지 감면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거주자가 적용할 규정을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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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감면주택 보유자의 고가주택 양도세율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9.0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을 보유한 1세대3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과 공제 적용을 물었다. 감면주택은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지만 고가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양도하는 고가주택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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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 농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8.1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된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 후 양도할 때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됐더라도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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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임대도 장기임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8.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주택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기존 해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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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농어촌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8.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대체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해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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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과세이연 주식 양도 시 어느 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8.1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으로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그 주식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적용 세율은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세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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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조성토지로 받은 대금에 대토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8.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은 양도대금에 대토보상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과세특례는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적용된다. 거주자가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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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동업기업의 상장주식 양도 과세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8.09.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인 PEF가 취득한 상장주식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권상장법인 주식과 벤처기업 출자주식의 과세 여부는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PEF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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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이월과세 후 건물을 철거하면 사후관리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8.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건물을 철거·신축하여 사업을 계속하면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건물 철거 후 신축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자산 양도나 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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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와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8.08.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부지로 지정된 뒤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감면 적용을 물었다.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도시계획법」상 실시계획인가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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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공익사업에 사용된 미지급용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8.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부지로 사용된 뒤 보상과 함께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가 아니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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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임대주택을 10년 임대하면 공제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8.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50%를 적용하고,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하면 70%를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 등록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 충족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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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기준 계약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8.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을 물었다. 최초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승계한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하거나 새 임차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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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특례 미분양주택 보유 중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8.04.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되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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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상속주택 등이 있어도 대체취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8.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특례주택을 가진 1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3년 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특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상속주택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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