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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84회신일 2019.12.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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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2.31

해당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와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 기간에 농어촌주택과 대체주택을 순차 취득한 뒤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와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 완공 후 2년 내 거주 중이던 대체주택을 양도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56의2조제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의 기존주택 재건축사업 기간에 농어촌주택과 조정대상지역의 다른 주택을 순차 취득했다. 재건축사업 완공 후 2년 내 거주 중이던 다른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A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농어촌주택과 B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다음, A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완공된 후 2년 내 거주 중이던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B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및 중과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78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 중이던 조정대상지역 내의 A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B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다음, A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완공된 후 2년 내 거주 중이던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및 같은 영 제167조의11제1항제1호의 중과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기간에 농어촌주택과 다른 주택을 순차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와 중과배제 적용 여부

회답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및 같은 영 제167조의11제1항제1호의 중과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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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84 (2019.12.31 회신),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76)
원 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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