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등이 있어도 대체취득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2738회신일 2018.01.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주택 등이 있어도 대체취득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1.25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3년 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상속주택과 특례주택을 가진 1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3년 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특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상속주택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5조제1항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5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을 취득하였다.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주택과「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5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25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에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5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1주택[이하 “일반주택(A)”]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주택(B)을 상속받고 「조세특제한법」제98조의5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C)을 취득한 상태에서, 일반주택(A)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D)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D)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5제1항 적용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5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5조제1항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제한법 제98의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2738 (2018.01.25 회신), "상속주택 등이 있어도 대체취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43)
원 제목: 조특법 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 상속받은 주택 및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대체취득 비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