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기준 계약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06회신일 2018.07.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기준 계약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7.02

최초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을 물었다. 최초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승계한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하거나 새 임차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따른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5.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7조의3(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5.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5.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취득자가 전 소유자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뒤 해당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 승계한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94

본문(원문)

주택을 취득하고 전 소유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3제3항제1호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 여부는 기존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2018.6.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2018.6.18.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승계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하거나 새 임차인과 계약할 때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무엇인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2018.6.18.)를 참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제1항제2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제3항제1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06 (2018.07.02 회신),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기준 계약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99)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