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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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상속한 노후자동차를 폐차하면 신차 세액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노후자동차를 상속해 폐차하고 신차를 등록할 때 개별소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과 등록기한을 충족하면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9년 6월 30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이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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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과세이연 주식을 증여·감자하면 어떤 세율을 쓰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거나 감자할 때 과세이연금액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증여 또는 감자 당시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거주자가 보유주식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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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미등록 저축성보험도 보험차익이 제외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집중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과세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자소득에서 제외한다. 취급기관이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착오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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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취득가액이 다른 우리사주의 인출가액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매입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평균법을 적용하되 개별 매입가액이 입증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인출금은 매입가액등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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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연결법인의 최저한세와 배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의 감면·공제세액과 최저한세 미달 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공제세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감면하지 않은 세액은 각 연결법인의 공제·감면세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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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호별 등록한 다가구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가구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등록하고 각 임대가구가 해당 조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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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창업기획자의 유상증자 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기획자가 유상증자로 취득한 창업자 주식의 양도차익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 증자대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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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기존 법인과 같은 업종의 신설 법인도 창업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의 주주나 임원이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설비 승계 없이 다른 사업장에 설립하고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독립 경영 여부와 인적·물적설비 승계 등은 설립경위와 사업 실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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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2015년 개시한 투자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에 시작해 2018년에 끝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도 개정 전 제25조의2를 적용한다. 2015년에 투자를 개시했으므로 개정법 부칙 제10조 및 제46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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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개인사업과 다른 업종의 신설 법인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건설업을 계속하며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지 물었다. 다른 업종을 새로 개시한 법인은 창업이나 종전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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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2015년 개시한 시설투자에는 어느 법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에 시작해 2018년에 완료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의 적용 법률을 물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도 개정 전 조세특례 제한법을 적용한다. 2015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 개정법 부칙 제10조 및 제46조가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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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임대료 증액 기준 최초계약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을 물었다. 기준 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다. 등록 유형을 변경한 뒤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 임차인과 계약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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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창업투자회사 출자주식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해당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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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납부특례 행사이익도 지급명세서에 넣는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포함해 신고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한 행사이익에 관한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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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지방 이전 후 추가한 업종의 소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뒤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도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 소득은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수도권과밀권역에서 3년 이상 도소매업을 하다가 본사를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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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분산제어 설비는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산제어시스템으로 자동 조절되는 설비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주공정이나 기능을 제어하는 분산제어 설비는 특정 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다. 잔사유고도화시설과 올레핀하류시설이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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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지방 이전 후 추가한 업종 소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뒤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그 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추가한 제조업에서 생긴 소득은 201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수도권과밀권역에서 3년 이상 도소매업을 하다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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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건축비 경감액에 제2차 납세의무가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대금으로 조합원 주택의 건축비를 충당한 경우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물었다. 건축비 경감액은 남은재산의 분배나 인도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원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2차 납세의무는 남은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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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농어촌·재건축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재건축주택 보유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특례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와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 중 농어촌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대체주택을 순차 취득하고 완공 후 2년 내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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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퇴사 후 미취업 여성이 같은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 후 미취업 상태였던 여성이 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재취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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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다른 세분류 건설업의 공동개업도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설업자가 다른 세분류의 건설업을 공동 개업한 경우 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기 곤란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및 업종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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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수도권 밖 창업기업이 권역 안으로 옮기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할 때의 감면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권역 안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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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사업연도 변경 시 증가발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으로 과세연도의 개월 수가 다를 때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발생액 계산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환산해 증가발생액을 계산한다.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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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과세이연 양도차익의 무상증자는 의제배당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의 과세이연 양도차익을 자본에 전입해 받은 주식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자본금 증가 한도액이 증가 자본금을 초과한 금액은 완전모회사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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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미등록 사업의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자가 공동사업자등록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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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벤처기업 확인 전 취득한 주식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 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 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식을 취득하게 된 출자가 해당 법인의 벤처기업 확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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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직접 출자로 취득한 지분 양도는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지분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회사·기획자·조합의 직접 출자 취득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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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은 거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의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이다.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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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임대사업자에게 판 토지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산출세액에 토지면적 대비 공동주택 토지면적 비율과 감면율을 곱해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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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자재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자재 구입 관련 부가가치세의 면제 및 부담 여부를 물었다. 법정 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한다.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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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커피숍을 치킨점으로 바꾸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숍 영업을 중단하고 같은 장소에서 치킨 전문점으로 변경한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한다. 새 사업의 개시로 보기 곤란한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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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에 농어촌주택과 대체주택을 순차 취득한 뒤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와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 완공 후 2년 내 거주 중이던 대체주택을 양도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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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출국 당시 감면주택 포함 2주택이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당시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한 일반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 후 영주권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출국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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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자진퇴사나 사망도 세액공제 추징 사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자진퇴사나 사망이 세액공제 추징 사유인지를 물었다. 퇴직·해고·정년 등 모든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2제2항의 근로관계 종료에는 종료 사유를 불문한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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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이전기업 감면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기산 사업연도를 물었다. 이전 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2010사업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2008사업연도에 본점과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제시 사례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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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사업 승계 후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병원을 승계시키고 같은 업종을 새로 개업한 사업자의 직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사업을 양수도 방식으로 승계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개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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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주식 양도 전 전용계좌를 바꿔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신청 후 주식 양도 전에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식 양도 전에 다른 전용계좌로 변경해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원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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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등록 후 2018년에 사업을 개시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창업중소기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이며, 해당 규정은 2018.1.1.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사업 개시일이 아니라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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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감면업종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특별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아니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내국인이면서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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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특례주택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미분양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함께 적용될 때 종전 신축주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기본세율에 100분의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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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사업에 직접 쓰는 첨단설비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투자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된 첨단기술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열거된 첨단기술설비 해당 여부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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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은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특례의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택과 한울타리 안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577, 2012.10.26.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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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승계입주권 완공주택도 임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입주권으로 완공된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과세특례를 물었다. 2018년12월31일까지 취득하거나 계약·계약금 납부를 마친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 양도소득이 감면된다. 2017년 8월 2일 이전 계약 주택은 일정 조건에서 종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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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기존공장 인근에 신축한 공장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기존공장 인근에 공장을 신축해 같은 제품을 생산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축 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이 농공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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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토지·건물을 함께 팔면 토지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은 제외한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에게 함께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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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농어촌주택을 2개 취득해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주택 2개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농어촌주택을 2개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003년 8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농어촌주택 2개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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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유예 종료 연도에는 어느 기업 기준으로 공제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나는 법인의 세액공제 기준을 묻는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중견기업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유예를 적용받고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 중견기업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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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농지 환매 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환매 후 양도할 때 취득시기·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특례 미적용 시 일반 규정으로 취득시기를 판단하고, 특례 적용 시 환매농지 취득가액은 최초 농업인의 취득가액이다. 당초 매매가액과 환매가액의 차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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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요건 밖 법인전환 후 남은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뒤 남은 창업감면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환법인은 남은 기간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와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5항의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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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임대료 증액 기준 계약은 어느 계약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뒤 임대료 증액의 기준 계약을 물었다. 변경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 임대료 증액 제한의 기준이 된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거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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