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 등록한 다가구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0826회신일 2020.04.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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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호별 등록한 다가구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4.17

법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가구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가구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등록하고 각 임대가구가 해당 조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을 호(戶)별로「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의 요건을 충족한 임대가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91

귀 질의의 경우 다가구주택을 호(戶)별로「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의 요건을 충족한 임대가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같은 조의 요건을 충족한 임대가구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0826 (2020.04.17 회신), "호별 등록한 다가구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2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24)
원 제목: 다가구주택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특례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